• 최종편집 2024-01-24(수)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는 근저당 설정 관련 피해 구제에 관한 공청회를 2012년 5월 18일(금) 오후 3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강당에서 가진다.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 김호일 고문(전 3선 국회의원)의 인사말, 패널로 윤 현 사무총장, 임태선 변호사, 오정국 변호사,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공청회를 가진다.

근저당 설정 관련 피해 구제에 관심과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 은행권 담보 대출 시 이용자가 부담했던 ‘근저당 설정비’ 등에 대하여 2008 두23184, 서울고등법원 2010 누35571 판결은 은행이 고객에게 근저당 설정비를 전가시켜 온 근거가 되었던 기존의 대출거래 약정서, 근저당 설정 계약서 등의 설정비 조항이 무효라고 선언한 것으로서 은행은 그동안 자신이 부담해야 할 설정비를 고객에게 부담시켜 왔다.

부당하게 고객에게 부담시켜 온 은행권은 설정비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 대형 로펌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송으로 적극 대응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에 진행되었던 소비자 보호협회와 그 외 변호사들의 힘겨운 싸움이 예상되는 중 이 사실을 알면서도 소송비 부담으로 망설이는 국민과 모르는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의 권익을 되찾고자 근저당 설정관련 피해 구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문의 :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02-554-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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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공시대, 근저당 설정 관련 피해 구제에 관한 공정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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