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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등 리콜이행 강제수단 강화된다
- 최근 리콜 행정처분 수준강화 및 조사품목 확대로 결함보상(이하 리콜) 처분이 크게 증가했으나 해당기업의 불이행 등으로 리콜제품이 시중에 계속 유통되는 사례가 있어 관리와 유통 감시가 강화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제대식 원장)은 리콜 이행점검을 위한 점검팀을 발족하고, 리콜이행 미준수 기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시장의 리콜제품 유통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일시/장소 : ‘16.2.22.(월), 14:00 / 국표원참석자 : 국표원장, 제품안전협회, 시험인증기관, 소비자단체 등 12명이번 발족한 점검팀은 제품안전협회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체계를 구성해 리콜기업의 이행결과를 보다 철저하게 점검할 뿐만 아니라 ‘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 리콜기업이 관련 의무를 불이행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며, 리콜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처벌을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조항 신설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제품 수거 등 권고나 명령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동법 제27조)또한 온라인 유통감시 강화를 위해 온라인쇼핑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 도입을 확산(11개→20개)하고, 소상공인이 밀집한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 취약지대에도 리콜제품 감시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대책 추진을 통해 리콜처분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사업자의 이익도 함께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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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등 리콜이행 강제수단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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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투자유치활동 중국에서 개시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해 올해 첫 투자유치활동을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전개한다.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최근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중국이 주요 투자유치 대상국으로 부각된 만큼, 한국의 FTA 플랫폼을 활용한 중국기업의 세계적인 시장 진출형 투자모델 발굴과 중국 내수시장 수출연계형 투자유치를 위해 이번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한다.이번 투자유치활동은 산업부 김영삼 투자정책관을 대표로, 한·중 FTA 활용 및 식품·문화콘텐츠·고급 소비재(패션, 화장품 등) 분야의 투자 협력 방안을 중점으로 1월 25일(월)∼28일(목)까지 4일 동안 진행한다.산업부는 베이징에서 농식품 분야 신시왕그룹, 패션기업 랑시, 안방보험 등 중국 대표기업의 30여명을 초청해 우리나라 환경 전망과 협력모델 발굴을 위한 한·중 FTA 투자협력 포럼을 열었다.발제를 맡은 한국콘텐츠진흥원 김기헌 소장은 중국 콘텐츠시장을 세계 3위 규모(‘14년 1,474억달러)의 유망한 시장으로 전망하며 중국 및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중국 자본과 한국 콘텐츠가 결합한 투자 협력모델을 제시했고, 하이 투자증권 손효주 연구원은 소비재 분야에서는 특히 화장품, 의류 등 한국제품의 경쟁력이 높아 중국의 유통망과 한국의 기술력이 결합한 합작투자의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번 투자협력 포럼에는 중국기업과 양국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10여명이 참석하여 양국의 무역·투자 협력 모델을 논의하고, 양국 주요 기업인 간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했다.또한, 산업부는 상하이에서 한·중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 · 식품 · 의료 분야 등의 중국 잠재 투자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중 FTA 활용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한·중 FTA를 활용한 양국 간 무역·투자 연계모델, 한류 소비재(화장품, 의류) · 문화콘텐츠 · 식품 등 산업별 현황과 전망, 한국투자 성공 사례에 대하여 소개한다.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중국 투자유치의 전초기지로서 새만금 한중산업 협력단지를,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 분야 글로벌시장 중심으로서 익산의 투자환경을 소개하며 중국 투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산업부는 한·중 FTA 발효 직후 전개한 이번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중국기업들의 한·중 FTA 활용방안 및 한국 투자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무역·투자 협력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앞으로 고급소비재, 식품, 문화콘텐츠 등 한·중 FTA를 활용한 수출연계형 중국기업 투자 및 중국 관광수요에 기반한 복합리조트 투자를 중점 분야로 선정, 연내 25억 달러 유치를 목표로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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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투자유치활동 중국에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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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광업·제조업조사 조사결과 공표
- 부산시가 2015년 6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실시한 ‘2014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결과를 공표했다.광업·제조업조사의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대표자명,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연간 출하액 및 수입액,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유형자산, 재고액 등 13개 문항이며, 조사기준일은 2014년 12월 31일이다.주요결과로는, 2014년 기준 종사자 10인 이상인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수는 4,190개, 이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는 141,547명, 연간급여액은 4조 6,120억 원으로 전년대비 사업체수는 3.0%(122개), 종사자수는 1.5%(2,158명), 연간급여액은 6.0%(약 2천 6백억 원) 증가했다.출하액은 41조 2,410억 원, 부가가치는 14조 1,710억 원으로 전년대비 출하액은 2.3%(약 9천 3백억 원), 부가가치는 8.1%(약 1조 6백억 원) 증가하여 전년대비 주요 지표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산업별로는‘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등의 산업이 종사자수, 출하액 등 각종 주요지표의 증가를 보였고,‘1차금속 제조업’,‘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섬유제품 제조업’등은 감소를 보였다.부산시는 부산시 제조업체는 자동차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의 매출신장 및 주요생산비 감소 등으로 부가가치 및 출하액이 다소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사업체수 증가에 따라 종사자수와 연간 급여액 또한 동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조사 결과 보고서 발간 및 부산시 홈페이지에 DB자료는 2016년 1~2월중에 서비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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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광업·제조업조사 조사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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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 2015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신고·도착기준 모두 사상 최고실적을 달성했다.신고는 전년(190.0억 달러) 대비 10.0% 증가한 209.1억 달러를 기록했고, 도착은 전년(120.6억 달러) 대비 32.3% 증가한 159.5억 달러를 기록했다.올해 외국인 직접투자의 세부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고기준)(국가별) 미국(54.8억 달러, 51.8%↑), 중국(19.8억 달러, 66.3%↑), 중동(13.8억 달러, 514.1%↑) 등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유럽연합(EU)(24.9억 달러, 61.6%↓), 일본(16.7억 달러, 33.1%↓)의 투자는 감소하였다.중국은 한·중 FTA, 한류 기대효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중동은 정상외교(‘15.3월 대통령 순방)를 계기로 투자협력관계가 보다 강화되어 사상최대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하였다.* 중국 FDI추이(신고, 백만달러) : (‘10)414→(‘11)651→(‘12)727→(‘13)481→(‘14)1,189→(‘15)1,978* 중동 FDI추이(신고, 백만달러) : (‘10)171→(‘11)92→(‘12)52→(‘13)78→(‘14)225→(‘15)1,382이에 반해, 일본투자는 엔저로 인해 감소하였고, EU는 지난해 대형M&A형 투자의 기저효과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업종별) 서비스업(147.3억 달러, 31.7%↑), 건설 등 기타(16.2억 달러, 871.7%↑)는 증가하였으나, 제조업(45.6억 달러, 40.3%↓)은 감소하였다.한류 등 관광 수요확대, FTA 플랫폼을 활용한 물류수요 확대로 복합리조트, 문화콘텐츠, 물류 등의 서비스업과 중동 자본의 국내 건설사 지분투자로 인한 건설업 등의 투자는 증가하였으나 지난해 제조업분야 대형 M&A투자의 기저효과 및 저유가, 엔저 영향으로 제조업 투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반도체, 2차전지 분야 등 국내 글로벌 기업와 연계된 고부가가치의 부품소재분야 투자는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유형별) 그린필드형(141.1억 달러, 28.0%↑)은 증가한 반면, 인수합병형(68.0억 달러, 14.8%↓) 투자는 감소하였다.그린필드형 투자는 제조업 분야의 자동차·IT·석유화학 등 한국기업이 주도하는 글로벌 밸류체인(GVC) 참여목적의 투자와 서비스업 분야의 복합리조트·물류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인수합병형 투자는 지난해 대비 감소하였으나, 글로벌 M&A, 사모펀드시장 규모확대에 따라 해외기업·PEF 등의 국내기업인수 및 중동·중국시장 진출목적의 전략적 투자는 증가하고 있다.2016년은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전망,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효과 및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 노력으로 올해와 같이 200억 달러 수준에 달하는 외국인투자 호조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①중국기업의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기득권(프리미엄)을 활용한 중국내수시장 진출형, ②글로벌 선진기업의 중국진출 전초기지형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1월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투자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① 1월 말, 중국 북경·상해 등지에서 한·중 FTA 설명회, 1:1 투자 상담회를 통해 한·중FTA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중국에 우리나라의 투자유망품목인 고급 소비재(식품, 패션, 화장품, 문화콘텐츠 등)분야의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② 미국·유럽연합(EU)·중국(中) 등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3%에 해당하는 수출시장을 확보한 FTA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2월부터 미국, 유럽, 일본 등지의 글로벌 선진기업의 한국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투자유치활동도 강화(‘15년 중화권 제외 IR 9회 → ’16년 12회)해 나가기로 했다.이 밖에, 온실가스 감축 등 신기후변화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분야 해외 선진기술의 유치활동도 펼쳐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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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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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코트라(KOTRA)는 올해 세계 시장을 조망하고 주요 수출유망 지역 분석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기회의 소개를 위해 ‘2016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를 1월 5일(화)에 열었다.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이번 설명회에는 세계 교역 둔화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북미, 중국, 유럽 등 주요 권역별 시장에 대한 전망 및 진출전략 발표 등이 있었으며, 최근의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해 수출 열기가 식지 않았음을 보여줬다.행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5.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핵심개혁과제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기조연설을 맡은 정구현 KAIST 교수는 원자재 가격하락, 신흥국 경기부진 등이 최근 세계교역 둔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 경제를 서비스·온라인·지식기반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기지개 펴는 미국, 중국, 유럽 소비시장 공략 필요발표자로 나선 미국, 중국 등 주요 지역 KOTRA 본부장은 올해 세계경제 회복을 견인할 미국의 소비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최대 수출시장 중국의 소비시장도 크게 확대되고 있기에 'G2 소비시장‘의 공략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김종춘 KOTRA 북미지역 본부장은 미국 소비시장이 저유가, 고용시장 개선, 가계부채 축소 등에 힘입어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회하는 3%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정광영 KOTRA 중국지역본부장은 중국 소비시장도 소득수준 향상, 도시화 진전, 내수중심의 성장패러다임 전환 등에 따라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미국의 16%에 불과했던 중국 소비시장 규모는 2014년에는 95%까지 성장하였으며, 지난해 발효된 한중 FTA로 우리기업의 진출여건도 한층 개선되었다고 발표하였다.유럽에서는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으로 화장품, 미용기기, 주방용품 등 소비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아세안 시장도 중산층 인구 증가로 고가 소비재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신흥시장 진출전략 다각화 필요신흥시장 소재 KOTRA 해외지역본부장들은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최근 신흥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제조업 육성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입을 모았다.이들은 과거와 같은 단순 상품 수출에서 벗어나 우리가 보유한 제조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해 제조·판매·연구개발(R&D) 등 제조업 가치사슬의 모든 분야에 걸친 전면적인 협력모델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특히 중동, 러시아 등 산유국들은 물론이고 제조업 기반이 약한 신흥국들도 제조업 육성 정책에 뛰어들고 있고, 러시아는 ‘2015 경제위기 대응계획’을 통해 제조업 육성에 나서고 있으며, ‘넥스트 차이나(Next China)'로 부상한 인도의 경우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앞세워 중국을 대체하는 세계 제조업 중심지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기타 기회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해야이 밖에도 이란·쿠바 등 경제제재 해제시장, 미국 경기회복의 직접적인 수혜국인 멕시코 시장, 아세안 한류 시장, EU 기금으로 추진되는 동유럽 프로젝트 시장,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으로 확대되는 아시아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시장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산업부 이관섭 제1차관은 “올해도 중국의 성장 둔화와 저유가,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 여건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정상 외교를 통해 구축된 협력관계와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활용하여 수출 지역을 다변화 하고 소비재 등 유망품목을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육성하고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면 현재의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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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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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스트림 인덕션 출시 기념 평가단 모집
- 스마트 친환경 인덕션 출시 가스레인지 대비 조리시간 최대 50% 절감 빅스트림이 디자인, 빠른가열 속도, 효율성, 안전성을 겸비한 친환경 인덕션 전기레인지을 국내에 출시한다. 'Bigstream 인덕션 전기레인지’는 하이라이트 발열체와 같은 열 방식이 아닌 자기장을 이용한 방식으로 신속한 가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용 가스레인지에 비해 조리시간을 50% 이상 줄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신제품 인덕션 전기레인지는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으로 거치형으로 가능한 스타일과 세라믹 글래스 테두리에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이 없이 조리대 상판에 깔끔하게 설치 될 수 있는 매립형 스타일 모두 설치가 가능하다. 사용자 위주의 편리한 인터페이스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세라믹 상판 중앙에 표시된 ‘+’와 ‘-’ 버튼을 사용자의 편의성에 맞춰 터치 형식으로 표현한 ‘이지컨트롤 플러스(Easy Control Plus)’기능은 화구세기 조절과 타이머 시간선택을 손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표현 됐다. 화구의 세기를 선택하면 숫자의 색상이 붉은 빛으로 표시되는 ‘다이렉트 셀렉션 플러스(Direct Selection Plus)’ 기능을 장착해, 인덕션 호브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도 손쉽게 다룰 수 있도록 했다. 각 조리영역의 화구에는 냄비 크기를 자동 인식하는 ‘냄비 인식 기능’을 장착해 크기에 따라 알맞은 양의 열을 자동으로 가열시켜줘, 조리 과정의 편리함을 더했다. 요리가 끝난 후에도 음식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보온 기능’은 한번 조리된 음식을 재가열하거나 여러 번 데우는 수고가 없도록 도와준다. 사용시 일산화탄소의 배출이 없어 가스에 의한 질식, 폭발위험이나 실내 그을음 등 유해가스가 전혀 없으며, 불꽃 없이 조리가 가능해 사용하기에 안전하다. 신제품 Bigstream 인덕션 전기레인지는 고품질의 세라믹 글래스 상판을 채용해 열 저항력이 강하고 표면이 매끈해 음식물 자국, 기름때도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으며 녹, 부식, 벗겨짐 등의 외관손상이 없다. 충격테스트 및 강도테스트, 열 전도 내성테스트로 내구성 테스트를 거쳐 오랬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무상보증기간은 3년이다(무상출장 1년유상출장2년). 한편, 빅스트림은 신제품 인덕션 전기레인지를 출시 하기전에 고객을 대상으로 1월10일 부터 2월10일 까지 신청한 예비구매(제품평가단) 1,000명에게는 특가로 제품을 제공 할 예정이다. 제품 평가단용 제품은 4구 인덕션 모델로 소비자가 120만원 상당의 제품으로 소비자의 40% ~50% 선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빅스트림 마케팅 담당 070-7124-8879 로 연락 문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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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스트림 인덕션 출시 기념 평가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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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산업 수요기반 활성화 세미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12월 16일(수) 10:00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대표적인 산업엔진이자 미래성장동력으로 각광 받고 있는 무인기 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무인기산업 수요기반 활성화 세미나’를 열었다. * 13대 산업엔진(‘15.1월), 19대 미래성장동력(‘15.3월)에 ‘수직이착륙 무인기’ 포함 무인기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항공산업 중에서도 가장 유망한 분야로서 최근에는 취미용·촬영용 드론의 보급으로 일반 국민들에게도 매우 친숙한 분야이다. * 글로벌 항공산업 성장 전망(억불) : (‘14) 4,700 → (’23) 6,700 (연평균 4%) 글로벌 무인기산업 성장 전망(억불) : (‘14) 53 → (’23) 125 (연평균 10%) 그러나 국내 무인기산업은 세계 두 번째로 틸트로터 무인기를 개발하는 등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형성 지연 등으로 산업화가 늦어지고 있어 위기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저가 무인기 시장은 중국산의 점유율이 높으며, 고가 무인기 시장은 시장 형성이 지연되고 있어 산업화 속도가 더딘 상황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인기산업 수요기반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내년부터 전력·가스 등 에너지설비 점검, 드론 기반 우체국택배 배송 등 공공분야 시범사업을 통하여 초기 시장 창출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인기산업 활성화를 위해 무인기 투자유치 포럼, 무인기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고, 전남 고흥에 국가 종합 비행성능시험장을 구축하는 등 인프라도 갖춰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핵심 개혁 과제인 ‘제조업혁신 3.0 전략’에 무인기를 비롯한 산업엔진·미래성장동력 산업을 포함하여 기술개발 및 규제완화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무인기 제작업체 뿐만 아니라, 수요업체들이 대거 참가하여 수요자 관점에서의 무인기의 활용·개선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로 진행했다. 구체적인 무인기 수요 분야의 발표로서 한국전력공사는 철탑·전봇대 등 접근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전력설비의 하자 여부를 무인기를 활용하여 점검한 시범운영 결과 및 향후 확대 적용 방안을 소개했다. 서울도시가스는 고층빌딩 외곽이나 교량 등 평소 관리가 어려운 구역의 배관 가스의 누설 여부와 도로 굴착공사 중에 가스배관이 손상되었는지 점검하는 일에 무인기(가스검지기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 탑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내년부터 도서·산간 등 물류 취약지역의 우체국 택배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험 운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문승욱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무인기 세미나는 기존 ‘기술 중심’의 무인기 산업 정책을 ‘수요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무인기 수요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에너지설비 점검, 물품 배송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해결하면서 무인기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에는 시설물 감시용, 농약 살포용, 물품 배송용, 항공 촬영용 등 다양한 수요 분야의 7종의 무인기도 함께 전시해 참석자의 무인기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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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산업 수요기반 활성화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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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산업부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대폭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는 중소기업에 우수한 연구인력을 공급하여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2016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2015년 12월 15일 공고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동 사업을 통해 ‘04년부터 중소기업에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지원해왔고, ’15년에 654명을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약 10,000명의 우수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으로 지원했다.사업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기업은 사업 참여 전에 비해 평균 27.5%의 매출 증대가 있었는데, 이는 중소기업 평균 4%의 8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사업참여를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1.86년 따라잡았으며, 사업화 건수도 평균 1.37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기술혁신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6년부터는 산업부, 미래부, 중기청에 분산되어 있던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을 산업부로 통합하여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개편하였고 이에 따라, 연구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은 산업부의 단일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 중소기업이 여러부처의 인력지원사업을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게 되었다.내년 사업은 지금까지 기업과 인력이 겪어온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하여, 기업과 인력 모두 만족스러운 사업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우선 ‘16년부터는 신규 석박사의 기준연봉을 파격적으로 상향하여(석사 2,700만원→4,000만원, 박사 3,300만원→5,000만원),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취업의 제약요인이었던, 낮은 보수 수준을 해소하였고,또한 고경력(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연구인력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근무일수선택제를 도입하여 근무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고경력 연구인력 취업의 문턱을 낮추어, 중소기업으로의 연구노하우 전수의 기회가 확대되었다.출연연의 연구인력의 중소기업으로 유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연구비 지원방식과 근무일수선택 제도를 도입하여, 출연연 연구인력의 파견기피 요인이었던 경력단절 문제도 해소하였다.‘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사업, ▲신규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등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은 필요로 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올해 연구인력 지원사업은 인건비를 파격적으로 높이는 등 기업과 인력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사업의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기술혁신은 우수한 연구인력에 합당한 투자를 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하였다.동 사업에 대한 문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인력지원 시스템(partner.nst.re.kr)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계센터(www.rndjob.or.kr)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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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산업부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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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안전디자인 ‘국민사랑상’ 수상
- 울산시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개최된 ‘2015년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에서 ‘국민사랑상(우수)’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정부3.0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는 국민디자인단 과제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개선점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전국 243개 국민디자인 과제 가운데 우수사례로 선정된 10개 과제를 발표하고 20개 과제의 활동성과를 전시한다.울산시는 이번 대회에서 ‘근로자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산업단지 안전 디자인’을 발표했다.이 ‘산업단지 안전디자인’은 작업자의 인지·준비·확인·행동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적용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앞서 울산시는 이번 과제를 위해 서비스디자이너, 전문가, 정책수요자, 정책공급자 등 9명이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28주간 현장탐방과 아이디어 워크숍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시·지각을 고려해 행동 오류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디자인 적용 체계를 수립했다.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정책수요자인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여 산업단지 안전을 위한 디자인 및 복지 정책이 개발되어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개발된 아이디어들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울산시는 내년에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울산시 자원회수시설에서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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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안전디자인 ‘국민사랑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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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코리아 바이오 플러스(+)’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2월 4일(금), ‘제2회 코리아 바이오 플러스(+)’를 개최하여 바이오분야 기술개발과제 성과를 공유하고, 바이오산업 주요 이슈를 논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동 행사는 1부 ‘산업부 바이오분야 우수기업 및 연구자상 시상식’, 2부 ‘바이오 세부부문별 포럼’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1부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한 바이오분야 과제 중 연구성과가 우수한 4건(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건, KEIT원장상 1건, 한국바이오협회장상 1건)을 선정하여 시상했다.산업부는 동 행사로 연구자 및 기업을 격려하고 연구자 간 우수 연구사례를 공유하였으며, 향후 R&D성과를 제고하고 기업 발전방향 수립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2부 부문별 포럼에서 최근 바이오산업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오경제 / 의약 / 스마트헬스케어 부문별 포럼을 통해 분야별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미래를 전망하였다.특히 전 미래전략 수석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유명희 박사는 기조강연을 통해 ‘바이오 경제의 국가전략 방향’을 제시하였다.산업부 정대진 창의산업정책관은 축사에서 “포럼이 바이오산업의 도약을 위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고, 전문가의 지혜와 경험이 교류되는 산실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산업부는 포럼을 통한 네트워크 지원과 R&D 과제 성과물의 사업화 추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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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코리아 바이오 플러스(+)’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