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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ㅣ여의도에 묻다 - 강은미 정의당 의원
    2006년 제5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2020년 21대 정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현재는 보건복지위, 연금개혁특별위소속되어 정의당 원내대변인을 맡고있다. 정의당 소속의 강은미 의원은 21대 비례대표 초선으로 2020년도에 국회에 입성했다. 그동안 대표발의 의안 83건, 공동발의 의안 519건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관한 이슈와 국내 정치권의 논란에 맞춰 국회내에서도 초당적 의원 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8월 1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났다. ▲ 국회의원회관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관한 인터뷰 중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출전한 일본에서 보고들은 그들 사회의 여론과 동향, 그리고 방일 기간동안 성과? 저는 지난 6월 대한민국 정치인 최초로 후쿠시마 원전 출입,과 일본 정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국제연대를 추진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 7월 11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과 핵 오염수 저지를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제안하고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한일시민연대를 위한 일본 방문단'을 꾸렸다. 7월 29일부터 4박5일 간의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첫날(29일)은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노동복지관에서 노동조합,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나, 이때 우리는 오히려 일본 시민들과 정당들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기 위한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서 우리는 일본시민과 한국시민이 함께 바다를 지켜야 한다며, 함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방일 기간동안 지켜본바에 의하면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찬반여론은 반반이다. 그러나 IAEA 보고서 이후 해양투기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각각은 그들만의 이유로 해서 더욱 굳건해지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조금씩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 서서히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는 분위기이다. 육지에 보관할 장소가 충분하고, 안전하다고 보는 보고서 자체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5년도에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이해관계자인 어민들의 승낙없이는 해양투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일본사회의 여론은 지켜야 한다는 쪽으로 70% 이상 부각되면서 기울려 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 해양투기를 막아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서 국제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 내에서 목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는 일본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일본 어민들과 줌 회의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동남아 국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고 있으며, 아시겠지만 7월에는 마셜제도, 뉴질랜드 당대표와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가 함께 할 것을 요청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보면 해양투기가 기정사실화 되어있다. 그러면 해양투기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할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더욱 심화하여 다음주 중에 있을 기자회견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의원님이 주도한 핵 오염수 저지를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의 성격과 향후 활동 계획? 해양투기를 막기위한 우선책의 하나로 해양투기의 주체인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에 대한 국제연대가 필요하다. 이 문제를 놓고서 우리 의원들이 근원적인 접근을 위해 공동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일본정부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한국과 일본 의회간의 연대와 태평양 주변국들의 반대의견을 모아낼 것이다. 전문가, 과학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IAEA 보고서의 문제점을 알리고 오염수 해양투기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걱정하는 다수 시민들, 일본의 해양투기로 인해 생존권을 걱정해야 하는 어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바꿔내겠다. 국민의 건강권과, 어민들의 생존권,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깨끗한 바다를 위해 정당과 정견을 뛰어넘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의원모임에 함께 할 것을 제안드린다. ▲ 3일차(7월 31일)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의 철회 요구. (IAEA는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일본정부는 IAEA가 검증을 해줬다고 한다. 책임을 서로 미루는 순환논법이고,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다.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오히려 지지하는 입장의 근본적인 이유? 현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겠지요! 심지어는 일본 국회의원도 대한민국 국회에 와서 한국 국민들이 80%가 반대하고 한국에 전혀 도움 되지않는 문제인데 왜 한국 대통령은 일본 정부보다 더 열심히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대응하는 것인지 자기가 보기에도 이해 않된다는 취지로 우리 국회에 와서 질문하는 실정이다. 일본 시민들도 왜 한국 정부가 그러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는 질문들을 방일기간 동안 수 없이 들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그것은 일본 정부의 태도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는 마찬가지이다. 해양투기시 정부기금이 7천5백억원이고 도쿄전력이 4조에서 5조원을 마련한다는 건데 왜 육지보관 비용 3조 몇천억원을 훨씬 능가하는 비용을 들어서라도 한사코 해양투기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수산업 관련하여 1년 매출이 약 8조원이고 피해 예상액은 50%의 4조원 이상 손해를 볼 것인데 우리는 아무 이득없이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그것을 찬성한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실질적으로 방류가 되어 어민들과 수산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저는 대통령직에서 물려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역설적으로 대통령은 표면적인 현상에 숨어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한 전위 단계에 맞춰 세계 범죄를 저질려는 일본 행위에 동조해버리는 것은 반드시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국제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감행이 결코 과연 돈, 즉 경제적손실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파악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핵 연료를 재처리 할 수 없으나, 일본은 핵 연료를 재처리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핵 연료를 재처리한다는 것은 핵무기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현실이 된다는 얘기이다. 그렇게 되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단순 돈의 문제라면 육지에 보관하는 비용 3조 몇천억 보다 자국 어민들에게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 훨씬 더 큰 문제를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향후 30년간 오염수 투기하겠다고 하니 결국은 그 안에 핵재처리시설을 가동하여 나올 삼중수소를 처리하기 위한 선제적인 수단으로 사용할려는 꿍꿍이로 해석 될 개연성은 매우 크다.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한 총평과 오염수 해양투기의 가장 큰 문제점? 한마디로 일본이 인류에게 범한 범죄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익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전세계 인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그 만큼 크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양수산물의 섭취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과 우리나라이다. 그렇기 떄문에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IAEA의 보고서가 과학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IAEA 주장은 전혀 입증되지 않은 오류 투성이다. 안전하다고 하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으면 오히려 비과학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일본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발표한 보고서에 지나지 않는 것을 과학이라며 그것을 따라서 관리하면 된다는 식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관리될 수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례로 핵발전소 인근 지역에서 그동안 암발생율과 기형아 발생율이 높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듯 잘 관리되고 있는 삼중수소 마져도 사실상은 큰 문제인데 하물며 후쿠시마 오염수는 어떻겠는가?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에 닿은 물로서 일종의 핵폐기물이다. 핵폐기물을 인류가 다 같이 사용하는 바다에 버린다는 것은 절대로 허용 되어서는 안된다. ▲ 원전 핵사고 지역을 둘려보고 있는 강은미 의원이 7월30일 후쿠시마 미나미정 초등학교 방문,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그대로 남아있다. 인근국가 최접견국인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적인 반대의사 표명에 따라서 일본 정부의 태도가 빠뀔 수도 있는가? 국제법으로 보면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에 의해서 해양구조물에서 해양 쓰레기 투기를 못하게 되어있다.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1km에 달하는 해저터널은 해양 구축물이 아니라서 배출해도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가 봐서는 명백한 해양구축물이다. 결국 입장의 차이이고 기준의 차이이다. 그래서 우리정부가 일본의 입장과 주장을 인정하는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독극물인 방사능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은 반감기가 있는데 바닷물에 희석시킨다고 해서 독극물이 아닐 수는 없다. 그 독극물은 플랑크톤이나 물고기 등의 해양생물에게 축적이 되고 그 축적된 방사능 수치는 결국 최종 포식자인 사람에게 내부피복을 초래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특히 세슘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30년이다. 그 안에 육지에서 보관하는 동안 더 과학적인 처리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사이 해양생물과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줄어들 수 있는데도 왜 일본 정부는 그토록 해양투기를 감행하고자 하는지, 이는 국제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국내외의 안전 및 환경 이슈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다면, 어떤 점들이 개선되야 하나? 실상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않는 동안 수 많은 핵발전소 가동 국가들에 의해서 핵 폐기물이 바다에 투기 되어왔다. 앞서 핵발전소에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삼중수소의 안전문제도 따지고 보면 전혀 안전하지가 않다. 해서 우리 바다는 알게모르게 엄청나게 많이 더럽혀져 왔다. 더 이상 바다가 더렵혀져서는 안된다. 모든 발전소는 바닷가에 있고 기후위기 못지 않게 더 심각한 핵발전소의 핵사고는 모두 바다에 투영된다. 그로 인해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바다의 안전은 인류의 안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핵발전소를 축소하고 고전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국제적으로도 국지적으로도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 참에 우리 인류가 핵무기와 원자력발전소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는지도 재고해 봐야한다 . 5대 핵강국인 미국,영국,일본,소련,프랑스 중에서도 벌써 3개국에서 중요한 핵사고가 일어난 만큼 우리나라도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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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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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ㅣ여의도에 묻다 - 강은미 정의당 의원
    2006년 제5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2020년 21대 정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현재는 보건복지위, 연금개혁특별위소속되어 정의당 원내대변인을 맡고있다. 정의당 소속의 강은미 의원은 21대 비례대표 초선으로 2020년도에 국회에 입성했다. 그동안 대표발의 의안 83건, 공동발의 의안 519건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관한 이슈와 국내 정치권의 논란에 맞춰 국회내에서도 초당적 의원 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8월 1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났다. ▲ 국회의원회관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관한 인터뷰 중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출전한 일본에서 보고들은 그들 사회의 여론과 동향, 그리고 방일 기간동안 성과? 저는 지난 6월 대한민국 정치인 최초로 후쿠시마 원전 출입,과 일본 정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국제연대를 추진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 7월 11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과 핵 오염수 저지를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제안하고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한일시민연대를 위한 일본 방문단'을 꾸렸다. 7월 29일부터 4박5일 간의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첫날(29일)은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노동복지관에서 노동조합,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나, 이때 우리는 오히려 일본 시민들과 정당들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기 위한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서 우리는 일본시민과 한국시민이 함께 바다를 지켜야 한다며, 함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방일 기간동안 지켜본바에 의하면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찬반여론은 반반이다. 그러나 IAEA 보고서 이후 해양투기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각각은 그들만의 이유로 해서 더욱 굳건해지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조금씩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 서서히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는 분위기이다. 육지에 보관할 장소가 충분하고, 안전하다고 보는 보고서 자체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5년도에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이해관계자인 어민들의 승낙없이는 해양투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일본사회의 여론은 지켜야 한다는 쪽으로 70% 이상 부각되면서 기울려 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 해양투기를 막아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서 국제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 내에서 목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는 일본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일본 어민들과 줌 회의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동남아 국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고 있으며, 아시겠지만 7월에는 마셜제도, 뉴질랜드 당대표와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가 함께 할 것을 요청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보면 해양투기가 기정사실화 되어있다. 그러면 해양투기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할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더욱 심화하여 다음주 중에 있을 기자회견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의원님이 주도한 핵 오염수 저지를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의 성격과 향후 활동 계획? 해양투기를 막기위한 우선책의 하나로 해양투기의 주체인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에 대한 국제연대가 필요하다. 이 문제를 놓고서 우리 의원들이 근원적인 접근을 위해 공동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일본정부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한국과 일본 의회간의 연대와 태평양 주변국들의 반대의견을 모아낼 것이다. 전문가, 과학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IAEA 보고서의 문제점을 알리고 오염수 해양투기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걱정하는 다수 시민들, 일본의 해양투기로 인해 생존권을 걱정해야 하는 어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바꿔내겠다. 국민의 건강권과, 어민들의 생존권,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깨끗한 바다를 위해 정당과 정견을 뛰어넘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의원모임에 함께 할 것을 제안드린다. ▲ 3일차(7월 31일)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의 철회 요구. (IAEA는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일본정부는 IAEA가 검증을 해줬다고 한다. 책임을 서로 미루는 순환논법이고,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다.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오히려 지지하는 입장의 근본적인 이유? 현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겠지요! 심지어는 일본 국회의원도 대한민국 국회에 와서 한국 국민들이 80%가 반대하고 한국에 전혀 도움 되지않는 문제인데 왜 한국 대통령은 일본 정부보다 더 열심히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대응하는 것인지 자기가 보기에도 이해 않된다는 취지로 우리 국회에 와서 질문하는 실정이다. 일본 시민들도 왜 한국 정부가 그러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는 질문들을 방일기간 동안 수 없이 들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그것은 일본 정부의 태도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는 마찬가지이다. 해양투기시 정부기금이 7천5백억원이고 도쿄전력이 4조에서 5조원을 마련한다는 건데 왜 육지보관 비용 3조 몇천억원을 훨씬 능가하는 비용을 들어서라도 한사코 해양투기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수산업 관련하여 1년 매출이 약 8조원이고 피해 예상액은 50%의 4조원 이상 손해를 볼 것인데 우리는 아무 이득없이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그것을 찬성한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실질적으로 방류가 되어 어민들과 수산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저는 대통령직에서 물려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역설적으로 대통령은 표면적인 현상에 숨어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한 전위 단계에 맞춰 세계 범죄를 저질려는 일본 행위에 동조해버리는 것은 반드시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국제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감행이 결코 과연 돈, 즉 경제적손실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파악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핵 연료를 재처리 할 수 없으나, 일본은 핵 연료를 재처리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핵 연료를 재처리한다는 것은 핵무기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현실이 된다는 얘기이다. 그렇게 되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단순 돈의 문제라면 육지에 보관하는 비용 3조 몇천억 보다 자국 어민들에게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 훨씬 더 큰 문제를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향후 30년간 오염수 투기하겠다고 하니 결국은 그 안에 핵재처리시설을 가동하여 나올 삼중수소를 처리하기 위한 선제적인 수단으로 사용할려는 꿍꿍이로 해석 될 개연성은 매우 크다.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한 총평과 오염수 해양투기의 가장 큰 문제점? 한마디로 일본이 인류에게 범한 범죄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익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전세계 인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그 만큼 크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양수산물의 섭취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과 우리나라이다. 그렇기 떄문에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IAEA의 보고서가 과학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IAEA 주장은 전혀 입증되지 않은 오류 투성이다. 안전하다고 하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으면 오히려 비과학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일본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발표한 보고서에 지나지 않는 것을 과학이라며 그것을 따라서 관리하면 된다는 식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관리될 수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례로 핵발전소 인근 지역에서 그동안 암발생율과 기형아 발생율이 높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듯 잘 관리되고 있는 삼중수소 마져도 사실상은 큰 문제인데 하물며 후쿠시마 오염수는 어떻겠는가?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에 닿은 물로서 일종의 핵폐기물이다. 핵폐기물을 인류가 다 같이 사용하는 바다에 버린다는 것은 절대로 허용 되어서는 안된다. ▲ 원전 핵사고 지역을 둘려보고 있는 강은미 의원이 7월30일 후쿠시마 미나미정 초등학교 방문,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그대로 남아있다. 인근국가 최접견국인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적인 반대의사 표명에 따라서 일본 정부의 태도가 빠뀔 수도 있는가? 국제법으로 보면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에 의해서 해양구조물에서 해양 쓰레기 투기를 못하게 되어있다.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1km에 달하는 해저터널은 해양 구축물이 아니라서 배출해도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가 봐서는 명백한 해양구축물이다. 결국 입장의 차이이고 기준의 차이이다. 그래서 우리정부가 일본의 입장과 주장을 인정하는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독극물인 방사능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은 반감기가 있는데 바닷물에 희석시킨다고 해서 독극물이 아닐 수는 없다. 그 독극물은 플랑크톤이나 물고기 등의 해양생물에게 축적이 되고 그 축적된 방사능 수치는 결국 최종 포식자인 사람에게 내부피복을 초래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특히 세슘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30년이다. 그 안에 육지에서 보관하는 동안 더 과학적인 처리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사이 해양생물과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줄어들 수 있는데도 왜 일본 정부는 그토록 해양투기를 감행하고자 하는지, 이는 국제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국내외의 안전 및 환경 이슈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다면, 어떤 점들이 개선되야 하나? 실상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않는 동안 수 많은 핵발전소 가동 국가들에 의해서 핵 폐기물이 바다에 투기 되어왔다. 앞서 핵발전소에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삼중수소의 안전문제도 따지고 보면 전혀 안전하지가 않다. 해서 우리 바다는 알게모르게 엄청나게 많이 더럽혀져 왔다. 더 이상 바다가 더렵혀져서는 안된다. 모든 발전소는 바닷가에 있고 기후위기 못지 않게 더 심각한 핵발전소의 핵사고는 모두 바다에 투영된다. 그로 인해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바다의 안전은 인류의 안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핵발전소를 축소하고 고전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국제적으로도 국지적으로도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 참에 우리 인류가 핵무기와 원자력발전소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는지도 재고해 봐야한다 . 5대 핵강국인 미국,영국,일본,소련,프랑스 중에서도 벌써 3개국에서 중요한 핵사고가 일어난 만큼 우리나라도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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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5
  • 2020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발표
    올해 전국 3차원지도 시범사업, 지자체들의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사업 등 953개 공간정보사업(4035억 원 규모)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3월 6일 발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라 전국 3차원지도 시범사업 착수, 국토전용위성(올해 1호 발사) 운영 준비, 디지털 지적재조사 대폭 확대(156억→450억, 20만필지 정비), 지자체 3차원 공간정보 구축(서울, 대구, 성남 등)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한 지하 공간 3D 통합지도(수도권 25개 시) 확장, 공간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민간개방과 창업지원 등 산업 육성 등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중앙부처 72개 사업(2753억 원), 전국 지자체 881개 사업(1463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는 전국 3차원지도 시범사업, 국토전용위성, 지적재조사, 지하공간 통합지도 등 51개 사업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연안해역 조사 사업, 환경부는 자연환경 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농림부는 팜맵(Farm-map) 갱신 및 활용 서비스 구축,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지도 구축 등도 추진한다. 지자체는 행정 활용을 위해 3D Virtual Seoul 시스템(서울), 3D 공간정보 제작(대구), 무인비행장치 활용 열지도 구축(경기 성남), 드론 활용 재난위험지역 관리 체계(충북 청주) 등 881개 사업(1463억 원)을 추진한다. 산업계 발전을 위한 국가지원사업도 개선되어 추진된다. 공간정보 활용 기반 확충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민간 개방, 공간정보 드림 활용 환경 개선 등이 추진되며 산업계 육성을 위해 창업지원사업, 해외 진출 지원 로드쇼 등 산업지원사업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전국 3차원 지도 시범사업과 국토전용위성 운영 준비 등 핵심 사업이 성과를 내도록 잘 관리하고 데이터경제와 첨단기술 등 사회경제 여건에 맞춰 공간정보 산업계를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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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
  •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워크숍 열고 각종 비방 대응 위한 법률구조기금 설립
    국가안보보좌관 국제연합(ICNSA)이 처음 개최하는 3일 일정의 컨퍼런스가 2020년 2월 20일 네덜란드에 위치한 Wandelganger Nieuwspoort에서 열렸다. 이곳은 네덜란드 의회 내 기자회견장이자 총리가 주례 담화를 여는 곳이다. 제1세션은 국가 안보, 주권, 문화유산 보존을 주제로 다루었으며 David Pinto, Jean Labrique, Harm Groenendojk, Toine Manders 그리고 기조연설자인 Saman Seneviratne가 참석했다. 자유당 소속 Peter van der Velden이 행사 호스트를, 영향력 있는 정치인 Daniël Gerritsen ICNSA 행동주의 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자세한 정보는 행사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양안보를 주제로 다룬 제2세션은 호프도르프에서 열렸으며 Royal Marina Yacht Group(RMYG)의 Oliver Vehmeier 대표가 참석했다. Oliver Vehmeier 대표는 RMYG가 선박부터 여흥, 개인 안전에 이르는 종합적인 경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세션은 국제해양법 준수, 해안경비대, 공해 항해, 프라이버시, 해적, 해상에서의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해 다루었으며 Vehmeier 대표가 객원 토론자로 참여했다. 로테르담에서 열린 제3세션은 유대-기독교적 가치 보존을 위한 기금(EPJCV)이 주관했으며 Seneviratne이 기금을 대표해 참석했다. 이 기금은 정책적 변화를 통한 가치 보존 그리고 태아 보호와 말기 환자 치료를 위한 법 개정을 지원하고 있다. Gerritsen ICNSA 행동주의 위원회 위원장은 “EPJCV가 유대-기독교 행사로 Chabad Flevland와 Emanuël Kerk가 기독교 교회들과 협업을 통해 주도하는 ‘홀로코스트부터 이스라엘의 부활까지’ 이벤트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에서 열린 세션에 이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Kenneth Davis가 핵심 분석가로 참여한 특별 세션이 열렸다. 주제 전문가인 그는 민간, 군사, 정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Davis는 Gerritsen의 아들이 Youth Protection Rotterdam에서 퇴출된 것을 사례로 들었다. 전직 부보안관인 Davis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다년간에 걸친 실무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Saman Seneviratne의 진실성은 그의 사업과 개인적 평판을 망가트리기 위한 익명의 인터넷 게시물과 비방으로 인해 공격당했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이자 사회 정의 실현 관련 활동가인 Melvin Avanzado는 ICNSA 법률구조기금 대리인으로 선정되었다. ICNSA는 국가 주권과 헌법,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에 대해 연구, 교육, 분석, 전파하는 국가안보보좌관과 정치인, 연구자, 정책 자문관들이 모여 협력하는 연합이다. 차기 ICNSA 행사는 2020년 4월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InvitationRequest@ICNSA.org)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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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
  • 국내 최초 3D프린팅 제작 금속 부품의 국방규격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3D프린팅으로 제작하는 금속 부품의 국방규격을 국내 최초로 마련했다. 양 부처는 2017년 12월 ‘국방과 3D프린팅 산업간 제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단종되었거나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방 부품들을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거나 실증하는 데 협력해 왔다. 발칸포 운용에 중요한 부품인 ‘하우징 조절팬(Housing Control pan)’은 그동안 국내에 생산업체가 없어 고장이 나게 되면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이 부품은 3D프린팅 기술로 똑같이 제작하더라도 품질인증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기는 어려워 군에서 3D프린팅 제작부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방규격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산업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를 통해 3D프린팅 기술로 ‘하우징조절팬’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국방부는 육군방공학교와 운용부대를 대상으로 약 6개월간의 시제품 현장 평가와 국방기술품질원 및 방위사업청의 기술검토와 심의를 거쳐 국방규격을 마련했다. 방위사업법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과 제작 방법 등을 명시한 국방규격이 마련되면서 ‘하우징 조절팬’ 규격서상 3D프린팅 제작 방법 및 품질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이 부품을 생산·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간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국방 부품을 국내에서 3D프린팅 기술로 제작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됐고 국내 3D프린팅 기업과 방산 기업의 신규사업 참여를 촉진하여 생산 중단으로 확보하기 어려웠던 국방 부품들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3D프린팅 제작 금속 부품의 국방규격 마련은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스마트 국방 혁신’을 위한 노력의 성과이자 양 부처의 협력이 만들어 낸 첫 번째 결실이다. 양 부처는 3D프린팅 생산 국방 부품의 규격반영을 통해 안정적 공급 및 국방예산 절감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방 분야 3D프린팅 기술 활용 확산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국방 부품을 3D프린팅으로 제작하여 국내 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입증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를 발판으로 앞으로 조선, 항공 등 민간 분야까지 3D프린팅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방 부품 실증 및 규격제정을 주도한 육군 군수사 장비정비처장 강창호 준장은 “육군은 이번 3D프린팅 제조 국방 부품의 규격 반영으로 국방 부품을 상용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산업부와 해·공군과도 협업을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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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2
  • 한·헝 수교 30주년 기념 ‘헝가리문화원’ 서울에 최초 설립
    한·헝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주한헝가리문화원이 12일(목) 서울 유네스코 회관에 설립됐다. 1989년 구동구권 국가로는 최초로 한국과 수교한 헝가리는 30년간 꾸준한 문화교류를 통해 서로의 정서를 이해하며 우호관계를 발전시켜왔다. 2012년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한국문화원이 설립돼 유럽에 한류를 알리는 일등공신으로 활약한 바 있다. 다년간의 준비과정 후 헝가리 정부는 대한민국 서울 중심부에 헝가리문화원을 설립하기로 결정, 12일 헝가리 외교통상부 씨야르토 페테르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개원 행사가 열렸다. 비케시처버 벌러씨 공연단의 헝가리 전통 춤 공연 및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코리아(Korea)’ 라는 주제곡으로 친숙한 헝가리 댄스 그룹 뉴턴 패밀리의 체프레기 에바의 축하 공연으로 헝가리문화원의 첫 정식 업무가 시작됐다. 앞으로 주한헝가리문화원은 한국인들에게 헝가리 문화를 더욱 가까이서 알리는 발판이 될 것이며 분야별 헝가리 전시, 공연, 관광홍보, 스포츠 및 교육 등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더불어 개원식을 기념해 개최된 전시회 ‘이어주는 손(Hands that bond)’은 헝가리 예술원을 대신해 12월 12일 시작해 1월 15일까지 전시된다. 또한 12월 14일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헝가리 영화의 날’에서는 현재 할리우드 영화산업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헝가리 영화 ’부다페스트 스토리’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주한헝가리문화원은 다양한 헝가리 문화를 한국 분들께 소개할 예정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주한헝가리대사관 소속 주한헝가리문화원: http://szoul.mfa.gov.hu/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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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7
  • 우리는 대한민국 공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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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2
  • 국회의원선거 투표참여 캐치프레이즈 공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투표참여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 주제는 ‘투표 효능감을 높이는 투표참여 홍보’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발적으로 투표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된다.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공모전 배너를 클릭 후 응모할 수 있다. 응모는 1명당 5개 작품까지 가능하고 중복 수상은 할 수 없다. 최우수상(50만원) 1편, 우수상(30만원) 3편 등 총 24편을 입상작으로 선정하고 총 2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중앙선관위는 수상작은 내년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각종 홍보물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홍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헌법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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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19-11-26
  • 한·아세안 및 한·메콩 특별 정상회의 기간 항공보안 강화
    한-아세안 및 한-메콩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동안 국내 공항 및 항공기에 대한 항공보안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 전인 11월 18일부터 한-메콩 특별 정상회의 종료 뒤인 11월 27일까지 김해공항 등 7개 공항은 물론 항공기에 대한 항공보안 등급을 ‘주의’나 ‘경계’ 단계까지 순차적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등급은 평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5단계로 구분된다. ‘경계’ 단계는 항공보안등급 4단계에 해당되며 보안검색과 경비가 강화되는 등 항공보안을 대폭강화 하는 조치이다. 이에 따라 항공보안 등급이 상향되는 동안에는 전국 7개 공항과 항공기에 대한 경계근무 및 경비순찰이 강화되고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객은 물론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이나 공항내 쓰레기통, 차량 등에 대한 감시활동 수준도 높아지게 된다.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김용원 과장은 “항공보안 강화에 따라 이용객의 탑승 수속시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으나 보안검색요원 등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 때문에 공항에 도착하여 곧바로 보안검색을 받는다면 항공기를 타는 승객은 평소와 같은 시간에 공항에 나오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용원 과장은 “다만 김해공항은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주의’ 단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경계’ 단계로 운영하게 되므로 평소보다 보안검색 시간이 다소 많이 소요될 수 있어 평상시 보다 30분 정도 일찍 공항에 도착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지원하고 항공기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보안 활동을 강화하는 만큼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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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9
  • 한-영 자유무역협정 정식 서명으로 노딜 브렉시트에도 영국과의 통상관계 안정성 확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의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19. 8. 22(목)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Elizabeth Truss)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정식 서명하였다. 양측은 6월 10일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3일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 간 협상 절차를 완료하게 되었다. 탈퇴 조건이나 미래협정에 대한 합의 없이 2019년 10월 31일부로 영국이 EU를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FTA를 체결함으로써 한-영 양국은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한-EU FTA에서의 특혜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기업은 안정된 교역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한·영 FTA 주요 내용 양국은 한-영 FTA를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하여 브렉시트 이후 양국 간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상품 관세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2011.7월 발효) 양허를 동일하게 한-영 간에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EU보다 낮은 수준의 발동 기준으로 설정했으며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맥주맥과 보조 사료에 한해서 저율 관세할당(TRQ)을 제공키로 하였다. -원산지 양국기업이 EU 역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3년 한시적으로 EU를 경유하여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토록 하여 우리 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하여 영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한-영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적재산권 기존 EU에서 인정하던 지리적 표시를 그대로 인정하여 영국 측 주류 2개 품목, 우리 측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을 지속적으로 보호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 FTA 서명계기에 영국 국제통상부장관과 3건의 서한에도 추가로 합의하여 향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먼저 영국이 EU와 탈퇴에 합의(딜 브렉시트)하여 2020년 말까지 이행 기간이 확보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양국은 한-EU FTA 플러스 수준의 협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은 경제성장, 고용 창출 및 혁신을 위해 협력 잠재력이 높은 5대 분야(산업혁신기술, 중소기업, 에너지, 농업, 자동차)에서 양자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영국은 고속철분야의 양허 검토를 서명 이후 신속하게 개시하고 향후 FTA 협상 과정에서 적극 고려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영 FTA 의의 첫째, 영국이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한-영 FTA를 통해 한-영 간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영국은 EU 회원국 중 두 번째로 큰 우리의 교역 상대국인바 이번 한-영 FTA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노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영국기업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이번 한-영 FTA는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노딜 브렉시트로 이번 FTA가 발효하게 되면 2년 내에 개선 협상을 개시키로 하고 딜 브렉시트로 인하여 영국의 EU 탈퇴 이행 기간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한-EU FTA 플러스 수준의 협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셋째, 양국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신산업 시대에 대응하여 양국이 혁신의 파트너로서 세계 첨단·유망산업을 주도하는 산업·혁신기술 협력을 강화하게 되었다. 양국은 AI, 빅데이터,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 유망 5대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 특히 올해부터 양국의 공동펀딩 R&D사업이 출범함으로써 양국의 혁신기업이 참여하는 기술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 FTA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양국의 공동번영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 평가하며 “브렉시트와 같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벗어나 우리 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역과 투자 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히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엘리자베스 트러스 국제통상부장관은 “이번 영-한 FTA 체결을 통해 통상 관계의 연속성을 마련함으로써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국 기업들은 추가적인 장벽 없이 교류할 수 있게 되었고, 양국 간 교역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계획 : 비준 및 발효 정부는 한-영 FTA가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현재 예정된 브렉시트 시점 이전에 국회 동의 등 비준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영 FTA 정식 서명본과 서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http://www.fta.go.kr 웹사이트: http://www.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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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6
  • 북한 핵개발 주목적은 체제유지, 완전한 비핵화 의지는 거의 없어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지난달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인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나우앤서베이 패널 717명을 대상으로 북한 핵개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북한 핵개발의 가장 큰 목적에 대한 생각을 물어 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0%가 ‘김정은 체제와 권력 사수’라고 답하였고 그 뒤를 이어 ‘경제 개발(11.4%)’, ‘외교 확장(9.1%)’, ‘적화 통일(7.8%)’, ‘전쟁 예방(5.3%)’, ‘무기판매(4.0%)’, ‘잘 모르겠다(3.3%)’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없다(45.4%)’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비핵화 대가 수준에 따라 유동적(42.0%)’,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12.6%)’ 순으로 나타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는 전국의 17~74세의 남성 380명, 여성 337명, 총 717명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66%포인트이다. 엘림넷 개요 엘림넷은 1996년 PSTN 인터넷 접속서비스, 1997년 기업용 인터넷 전용회선, 1999년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개설하여 국내 1세대 인터넷 전문 통신회사로서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UTM 전용선, 정보보안 클라우드(나우앤클라우드) 등의 서비스, Checkpoint, Sophos, Vormetric 및 Vidyo 등의 보안 및 영상협업 관련 글로벌 솔루션의 유통, 화상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나우앤나우, 셀프 설문 플랫폼 나우앤서베이, 모임 중개 플랫폼 굿모임 등의 온라인 오픈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나우앤서베이: http://www.nownsurv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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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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