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ㅣ여의도에 묻다 - 강은미 정의당 의원

  2006년 제5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2020년 21대 정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현재는 보건복지위, 연금개혁특별위소속되어 정의당 원내대변인을 맡고있다. 정의당 소속의 강은미 의원은 21대 비례대표 초선으로 2020년도에 국회에 입성했다. 그동안 대표발의 의안 83건, 공동발의 의안 519건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관한 이슈와 국내 정치권의 논란에 맞춰 국회내에서도 초당적 의원 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8월 1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났다. ▲ 국회의원회관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관한 인터뷰 중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출전한 일본에서 보고들은 그들 사회의 여론과 동향, 그리고 방일 기간동안 성과? 저는 지난 6월 대한민국 정치인 최초로 후쿠시마 원전 출입,과 일본 정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국제연대를 추진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 7월 11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과 핵 오염수 저지를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제안하고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한일시민연대를 위한 일본 방문단'을 꾸렸다. 7월 29일부터 4박5일 간의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첫날(29일)은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노동복지관에서 노동조합,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나, 이때 우리는 오히려 일본 시민들과 정당들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기 위한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서 우리는 일본시민과 한국시민이 함께 바다를 지켜야 한다며, 함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방일 기간동안 지켜본바에 의하면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찬반여론은 반반이다. 그러나 IAEA 보고서 이후 해양투기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각각은 그들만의 이유로 해서 더욱 굳건해지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조금씩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 서서히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는 분위기이다. 육지에 보관할 장소가 충분하고, 안전하다고 보는 보고서 자체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5년도에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이해관계자인 어민들의 승낙없이는 해양투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일본사회의 여론은 지켜야 한다는 쪽으로 70% 이상 부각되면서 기울려 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 해양투기를 막아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서 국제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 내에서 목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는 일본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일본 어민들과 줌 회의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동남아 국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고 있으며, 아시겠지만 7월에는 마셜제도, 뉴질랜드 당대표와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가 함께 할 것을 요청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보면 해양투기가 기정사실화 되어있다. 그러면 해양투기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할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더욱 심화하여 다음주 중에 있을 기자회견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의원님이 주도한 핵 오염수 저지를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의 성격과 향후 활동 계획? 해양투기를 막기위한 우선책의 하나로 해양투기의 주체인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에 대한 국제연대가 필요하다. 이 문제를 놓고서 우리 의원들이 근원적인 접근을 위해 공동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일본정부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한국과 일본 의회간의 연대와 태평양 주변국들의 반대의견을 모아낼 것이다. 전문가, 과학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IAEA 보고서의 문제점을 알리고 오염수 해양투기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걱정하는 다수 시민들, 일본의 해양투기로 인해 생존권을 걱정해야 하는 어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바꿔내겠다. 국민의 건강권과, 어민들의 생존권,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깨끗한 바다를 위해 정당과 정견을 뛰어넘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의원모임에 함께 할 것을 제안드린다. ▲ 3일차(7월 31일)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의 철회 요구. (IAEA는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일본정부는 IAEA가 검증을 해줬다고 한다. 책임을 서로 미루는 순환논법이고,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다.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오히려 지지하는 입장의 근본적인 이유? 현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겠지요! 심지어는 일본 국회의원도 대한민국 국회에 와서 한국 국민들이 80%가 반대하고 한국에 전혀 도움 되지않는 문제인데 왜 한국 대통령은 일본 정부보다 더 열심히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대응하는 것인지 자기가 보기에도 이해 않된다는 취지로 우리 국회에 와서 질문하는 실정이다. 일본 시민들도 왜 한국 정부가 그러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는 질문들을 방일기간 동안 수 없이 들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그것은 일본 정부의 태도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는 마찬가지이다. 해양투기시 정부기금이 7천5백억원이고 도쿄전력이 4조에서 5조원을 마련한다는 건데 왜 육지보관 비용 3조 몇천억원을 훨씬 능가하는 비용을 들어서라도 한사코 해양투기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수산업 관련하여 1년 매출이 약 8조원이고 피해 예상액은 50%의 4조원 이상 손해를 볼 것인데 우리는 아무 이득없이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그것을 찬성한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실질적으로 방류가 되어 어민들과 수산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저는 대통령직에서 물려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역설적으로 대통령은 표면적인 현상에 숨어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한 전위 단계에 맞춰 세계 범죄를 저질려는 일본 행위에 동조해버리는 것은 반드시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국제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감행이 결코 과연 돈, 즉 경제적손실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파악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핵 연료를 재처리 할 수 없으나, 일본은 핵 연료를 재처리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핵 연료를 재처리한다는 것은 핵무기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현실이 된다는 얘기이다. 그렇게 되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단순 돈의 문제라면 육지에 보관하는 비용 3조 몇천억 보다 자국 어민들에게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 훨씬 더 큰 문제를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향후 30년간 오염수 투기하겠다고 하니 결국은 그 안에 핵재처리시설을 가동하여 나올 삼중수소를 처리하기 위한 선제적인 수단으로 사용할려는 꿍꿍이로 해석 될 개연성은 매우 크다.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한 총평과 오염수 해양투기의 가장 큰 문제점? 한마디로 일본이 인류에게 범한 범죄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익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전세계 인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그 만큼 크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양수산물의 섭취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과 우리나라이다. 그렇기 떄문에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IAEA의 보고서가 과학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IAEA 주장은 전혀 입증되지 않은 오류 투성이다. 안전하다고 하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으면 오히려 비과학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일본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발표한 보고서에 지나지 않는 것을 과학이라며 그것을 따라서 관리하면 된다는 식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관리될 수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례로 핵발전소 인근 지역에서 그동안 암발생율과 기형아 발생율이 높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듯 잘 관리되고 있는 삼중수소 마져도 사실상은 큰 문제인데 하물며 후쿠시마 오염수는 어떻겠는가?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에 닿은 물로서 일종의 핵폐기물이다. 핵폐기물을 인류가 다 같이 사용하는 바다에 버린다는 것은 절대로 허용 되어서는 안된다. ▲ 원전 핵사고 지역을 둘려보고 있는 강은미 의원이 7월30일 후쿠시마 미나미정 초등학교 방문,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그대로 남아있다. 인근국가 최접견국인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적인 반대의사 표명에 따라서 일본 정부의 태도가 빠뀔 수도 있는가? 국제법으로 보면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에 의해서 해양구조물에서 해양 쓰레기 투기를 못하게 되어있다.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1km에 달하는 해저터널은 해양 구축물이 아니라서 배출해도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가 봐서는 명백한 해양구축물이다. 결국 입장의 차이이고 기준의 차이이다. 그래서 우리정부가 일본의 입장과 주장을 인정하는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독극물인 방사능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은 반감기가 있는데 바닷물에 희석시킨다고 해서 독극물이 아닐 수는 없다. 그 독극물은 플랑크톤이나 물고기 등의 해양생물에게 축적이 되고 그 축적된 방사능 수치는 결국 최종 포식자인 사람에게 내부피복을 초래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특히 세슘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30년이다. 그 안에 육지에서 보관하는 동안 더 과학적인 처리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사이 해양생물과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줄어들 수 있는데도 왜 일본 정부는 그토록 해양투기를 감행하고자 하는지, 이는 국제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국내외의 안전 및 환경 이슈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다면, 어떤 점들이 개선되야 하나? 실상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않는 동안 수 많은 핵발전소 가동 국가들에 의해서 핵 폐기물이 바다에 투기 되어왔다. 앞서 핵발전소에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삼중수소의 안전문제도 따지고 보면 전혀 안전하지가 않다. 해서 우리 바다는 알게모르게 엄청나게 많이 더럽혀져 왔다. 더 이상 바다가 더렵혀져서는 안된다. 모든 발전소는 바닷가에 있고 기후위기 못지 않게 더 심각한 핵발전소의 핵사고는 모두 바다에 투영된다. 그로 인해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바다의 안전은 인류의 안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핵발전소를 축소하고 고전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국제적으로도 국지적으로도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 참에 우리 인류가 핵무기와 원자력발전소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는지도 재고해 봐야한다 . 5대 핵강국인 미국,영국,일본,소련,프랑스 중에서도 벌써 3개국에서 중요한 핵사고가 일어난 만큼 우리나라도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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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5

실시간 정치 기사

• 스웨덴-대한민국 수교 60주년 기념 다채로운 행사 개최

  스웨덴은 서울, 평양, 판문점 비무장지대를 포함 한반도내 세 개의 재외공관을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은 1973년 서방국가 중 최초로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1975년부터 평양에 스웨덴 외교관을 파견하고 있다. 스웨덴과 대한민국은 공통으로 평화, 안보 및 국제 질서에 입각한 규칙 수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1월 스톡홀름 외곽에서 열린 남북미 3자 실무협상을 통해 뒷받침된다. 스웨덴은 당사국들이 희망한다면, 중재자 역할을 지속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3월 8일은 세계여성의날이다. 성 평등은 스웨덴 외교부의 핵심적인 목표이다. 어린 소녀를 포함 모든 여성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제적인 책임인 동시에 평화, 안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스웨덴 외교 정책 목표 달성의 전제조건이다. ◇스웨덴-대한민국 수교 60주년 3월 기념행사 소개 ·위키갭 에디터톤 주최 주한스웨덴대사관은 보다 성평등한 인터넷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3월 10일(일) 주한스웨덴대사관저에서 위키갭 에디터톤 행사를 개최하였다. 스웨덴의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은 여성과 소녀의 권리, 대표성 그리고 인적 자원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기본으로 한다. 이러한 정책 아래 위키갭은 위키백과에서 여성에 대한 정보를 증대하고자 시작되었다. 위키갭 에디터톤에는 일반 지원자가 참여하여 ‘영향력을 발휘하는 여성 인물, 전문가, 롤 모델 등의 인물’을 주제로 위키백과 콘텐츠를 함께 제작한다.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는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은 주창한 나라이다. 스웨덴의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은 여성과 소녀의 권리, 대표성, 인적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위키백과의 콘텐츠가 중요한 이유는 전 세계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고 지식을 다양화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위키백과에 수록된 정보 중 남성에 대한 정보가 여성에 대한 정보보다 4배나 많은 사실을 아는가? 3월 10일 위키갭 에디터톤 행사를 통해 지원자들이 직접 성평등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는 플랫폼을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수교 60주년 공식 기념식 및 <한국전과 스웨덴 사람들> 시사회 개최 3월 11일(월)은 스웨덴과 대한민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지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주한스웨덴대사관은 이날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공식기념식과 축하 리셉션을 개최하고, 한국전쟁 당시 스웨덴 적십자 야전병원의 활약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한국전과 스웨덴 사람들>를 국내 최초 상영한다. 야콥 할그렌 대사는 “스웨덴과 대한민국 양국의 교류는 야전 병원 파견과 함께 시작되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이후, 유엔 본부의 요청으로 스웨덴은 즉각적으로 적십자 야전병원 파견을 단행하였다. 150명의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인력이 발발 이후 즉시 파견되어 부산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펼쳤다. 이는 1959년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 이후, 현재까지 스웨덴과 대한민국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에 초석이 되었다. 스웨덴에서는 사람이 60세가 되어야 비로소 한 인간의 능력이 진가를 발휘한다고들 말한다. 외교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국의 관계는 더욱 성숙해지고 돈독해졌다고 믿는다. 한국에서도 60주년은 더욱 뜻 깊은 의미가 있고, 축하할 시간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스웨덴토크-스웨덴과 함께 이야기해요! 제3회 스웨덴토크가 ‘한반도 내에서 평화 구축, 대화 및 협력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3월 20일(수) 펼쳐진다.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의 사회로 스웨덴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문가와 지식인들이 패널로 참여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 협의체 연례회의, 서울 개최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원국인 폴란드, 스웨덴, 스위스로 구성된 협의체의 연례회동이 3월 20~22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연례회동을 통해, 한반도 안보 현황 및 그에 따른 중립국감독위원회 활동의 영향에 대해 논의하며, 과업에 대한 평가의 시간도 갖는다. ·<스웨덴 커넥션II> 개막 스웨덴 스코네스 댄스시어터(Skånes Dansteater)와 국립현대무용단은 안무 교류 프로젝트 <스웨덴 커넥션II>를 3월 29일(금)부터 31일(일)까지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공연한다. 수교 60주년 기념 문화 교류 행사로 스웨덴 말뫼와 헬싱보리에서는 코리아커넥션이 3월 2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는 “2019년은 스웨덴과 대만힌국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분야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스웨덴 커넥션II>는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니라, 양국간 상호 협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국립현대무용단과 스코네댄스시어터의 협업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현대 무용을 대중이 즐길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고 밝혔다. 자세한 행사 일정은 향후 대사관 홈페이지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해시태그 메세지: #SwedenKorea60). 주한스웨덴대사관 개요 주한스웨덴대사관은 문화, 사회, 정치, 경제 제반 분야에서 스웨덴과 대한민국 양국 간 관계를 증진시키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한스웨덴대사관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swedishembassyinseoul 주한스웨덴대사관 인스타그램: http://www.instagram.com/swedeninkorea 주한스웨덴대사관 트위터: http://www.twitter.com/SwedeninKR 웹사이트: http://www.swedenabroad.se/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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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 고위관리회의 개최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 고위관리회의(The 5th Korea-Pacific Islands Senior Officials’ Meeting)가 10월 23일(화)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 주최로 13개 태평양도서국 및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사무국 고위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한-태평양도서국 고위관리회의는 3년마다 개최되는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Korea-Pacific Islands Foreign Ministers’ Meeting)와 함께 한-태평양도서국들간 실질협력 확대 기반 마련 및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우호적 여건 조성을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는 협의체로 개발, 수산, 에너지, 자원, 환경 및 무역, 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어업·수산 협력사업 △지속가능한 성장목표 달성방안 △한반도 정세 등의 의제를 다루었다. 아울러 올해는 한-태평양도서국포럼(PIF) 협력기금이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이 날 대한민국 외교부가 한-태평양도서국포럼(PIF)에 협력기금을 약정(총 100만달러)하는 서약식을 가졌다. 한-태평양도서국포럼 협력기금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간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그간 전자정부 초청 연수사업, 보건·의료인력 연수 프로그램, 기후예측정보 서비스 사업, 불법어업행위 및 해양오염 유발행위 실시간 원격감시 사업 등을 진행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태평양도서국 양측의 상호교역·투자 및 인적교류를 증진시키는 등 새로운 협력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무역·관광> 부문의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웹사이트: http://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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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4

• 2018 남북정상회담 총평 및 추가 브리핑

  4월 29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북한 핵실험장 폐쇄 대외 공개, 남북 표준시 통일 내용을 2018 남북정상회담 추가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다음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전문이다. ◇북한 핵실험장 폐쇄 대외 공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부 핵실험장(풍계리) 폐쇄를 5월 중 실행할 것이며 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와 언론인들을 조만간 북한으로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뜻을 밝히고 “일부에서 못쓰게 된 것을 폐쇄한다고 하는데, 와서 보면 알겠지만 기존 실험시설보다 더 큰 2개의 갱도가 더 있고 이는 아주 건재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이같은 북한 핵실험장의 폐쇄 공개 방침에 대해 즉시 환영했고 양 정상은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 초청 시점 등에 대해서는 북측이 준비되는 대로 일정을 협의키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핵 실험장 폐쇄 및 대외 공개방침 천명은 향후 논의될 북한 핵의 검증과정에서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이 북에 대해 체질적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와 대화해보면 내가 남쪽이나 태평양상으로 핵을 쏘거나 미국을 겨냥해서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걸 알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주 만나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조선 전쟁의 아픈 역사는 되풀이하지 않겠다. 한 민족이 한 강토에서 다시는 피 흘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결고 무력 사용은 없을 것임을 확언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발적 군사충돌과 확전 위험이 문제인데,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방지하는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표준시, 서울 표준시에 통일 김정은 위원장은 서울 표준시보다 30분 늦는 평양 표준시를 서울 표준시에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 간 환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평화의 집 대기실에 시계가 두 개가 걸려있었다. 하나는 서울 시간, 다른 하나는 평양 시간을 가르키고 있었는데 이를 보니 매우 가슴이 아팠다”며 “북과 남의 시간부터 먼저 통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건 같은 표준시를 쓰던 우리 측이 바꾼 것이니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표준시의 통일은 북측 내부적으로도 많은 행정적 어려움과 비용을 수반하는 문제임에도 김 위원장이 이같이 결정한 것은 국제 사회와의 조화와 일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이자 향후 예상되는 남북, 북미 간 교류협력의 장애물들을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결단이라 생각합니다. 웹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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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9

• 남북 정상 판문점에서 첫 만남

  오늘 오전 9시반 남북한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정상회담장인 평화의 집에 입장했다. 웹사이트: http://www.koreasummi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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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7

• 남북정상회담 현장 취재에 외신 최초 참여

  남북정상회담 역사상 최초로 외신 취재단이 판문점 현장 취재에 나선다. 회담 현장 취재를 위해 구성된 ‘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Korea Pool)’에는 외신 취재단이 포함돼 있다. 영국의 로이터통신과 미국 블룸버그, 중국 신화통신, 일본 교도통신, 지지통신 등 5개 외신이 국내언론과 함께 공동취재단에 합류해 판문점 현장을 취재하게 된다. 이들은 남북정상간 역사적 첫 만남, 정상회담, 만찬 등 주요일정 취재를 할 예정이다.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는 외신이 현장 취재에 참여하지 못했다. 외신은 1991년까지 판문점에서 개최된 유엔군-북한군 군사정전위원회 및 남북회담을 취재한 적이 있지만, 남북정상간 회담에는 외신 취재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공동취재단에 참여하는 김소영 로이터 통신 지국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며 “한반도 이슈를 남북 두 정상이 어떻게 풀어갈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외신으로 참여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소식을 전 세계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2018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외신들의 관심과 취재 경쟁도 뜨겁다. 4월 25일 기준으로 총 36개국 184개 매체 869명의 외신기자가 취재진으로 등록해 사상 최대 취재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현장 추가 등록까지 감안하면 최종 집계에서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0년 정상회담 28개국 160개 매체 543명, 2007년 정상회담 16개국, 90개 매체 376명을 웃도는 규모이다. 미국 CNN, 영국 BBC, 중국 CCTV, 일본 NHK 등 세계 유력 방송사들도 남북정상회담 취재등록을 마쳤다. 이들 외국 방송사들은 파주 통일대교와 도라산 전망대, 메인 프레스센터가 있는 고양 킨텍스에 방송차량과 취재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세계 4대 통신사 AP, AFP, Reuters, UPI도 2018 남북정상회담 취재에 나섰다. 서울지국을 두지 않았던 미국 UPI도 3년 만에 서울특파원을 파견했다. 외국 언론 취재인원 858명을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일본이 25개 매체 366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미국은 28개 매체 141명, 중국 21개 매체 81명, 대만(차이니즈 타이페이) 48명, 영국 47명, 홍콩 35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2018 남북정상회담 취재인원에는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취재했던 기자들도 포함돼 있다. 현재 뉴욕타임스의 최상훈 서울지국장은 AP(2000년), IHT(2007년) 재직시절 정상회담을 취재했고 싱가포르의 채널뉴스아시아(CNA) 임연숙 서울지국장은 Reuters 재직 당시 두 차례 정상회담 현장을 보도했다. 미국 ABC 조주희 서울지국장과 NBC 김성희 PD 역시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3차 정상회담도 취재하게 됐다. 웹사이트: http://www.koreasummi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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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7

• ‘환영과 배려, 평화와 소망’… 미리 본 남북정상회담장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판문점 평화의 집 주요 공간을 정비했다. ‘환영과 배려, 평화와 소망’이라는 주제를 구현했다. 가구 하나, 그림 하나에도 이야기와 정성을 담도록 했다. 우선 정상회담이 열릴 평화의 집 1층 정상 환담장은 백의민족 정신을 담았다. 허세와 과장이 없는 절제미를 담고자 한지와 모시를 소재로 사용해 온화한 환영 풍경을 조성했다. 여기에 한지 창호문으로 둘러싸인 안방에서 따뜻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2층 회담장은 밝음과 평화를 염원하는 의미로 파란 카펫으로 단장했고, 한지 창호문의 사랑방에서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지도록 조성했다. 3층 연회장은 무르익은 만춘의 청보리밭 푸르름과 함께 남북이 손잡고 거닐 듯 평화롭게 하나 되어 감을 표현하기 위해 하얀 벽 바탕에 청색카펫과 커튼으로 연출했다. 회담장을 포함해 평화의 집에 새롭게 비치된 전체 가구들은 호두나무 목재를 주재료로 사용했다. 휨이나 뒤틀림 없는 신뢰로 맺어진 남북관계를 기원하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현장의 원형 보전에 적격인 재료를 사용한 것이다. 1층 방명록 서명대를 보시면 전통 ‘해주소반’이 떠오르도록 제작했다. 손님을 초대한 기쁨과 환영의 의미를 담았다. 방명록 의자는 길함을 상징하는 ‘길상 모양’으로 제작해 좋은 일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소망을 담았다. 두 정상이 주요한 의제를 다룰 2층 회담장 내 정상회담 테이블 폭은 2018mm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2018년을 상징한다. 이 테이블 상판은 딱딱한 사각형이 아니라 둥그런 형태이다. 휴전선이라는 물리적 경계와 분단 65년이라는 심리적인 거리감을 줄이고, 남북이 함께 둘러앉아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으면 하는 의미를 담았다. 회담장 정상용 소파에 남북한의 하나됨을 상징하는 한반도기를 새겨 넣어 의미를 더했다. 그동안 평화의 집은 당초 남북 장관급 회담 장소였다. 정상회담에 걸맞는 기본적인 가구가 구비돼 있지 못했다. 다만, 이번 정비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가구만 새로 제작했다. 기존 청와대 등에서 보관하고 있던 가구를 수선해 배치한 것도 있다. 평화의 집 내부 꽃을 담을 화기는 한국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번영의 의미를 지닌 달항아리다. 화기에 담기는 꽃은 환영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꽃의 왕이라 불리는 화사한 색깔의 작약(모란)과 우정의 의미를 지닌 박태기나무, 평화 꽃말을 가진 데이지, DMZ일대에 자생하고 있는 야생화 및 제주 유채꽃을 사용했다. 삭막하고 추운 겨울을 극복한 한반도의 봄을 상징한다. 주요 미술품 주제 역시 ‘환영과 배려, 평화와 소망’이다. 기념사진 촬영 배경이 될 1층 로비 정면에는 민정기 작가의 <북한산>을 배치했다. 서울 북쪽의 거대한 암산, 북한산을 소재로 그린 작품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남한 땅을 밟는 북측 최고 지도자를 서울 명산으로 초대한다는 의미이다. 서울에 있는 산이지만 이름은 ‘북한’ 산으로, 중의적 의미도 고려했다. 로비 방명록 서명 장소 배경에는 김준권 작가의 <산운(山韻)>을 배치했다. 수묵으로 그린 음영 깊은 산이 앞에 서는 인물의 배경이 되어 전체적으로 안정된 구도를 연출한다. 한국 산이 북한 최고지도자를 정중하고 편안하게 감싸는 모습이 될 것이다. 1층 환담장 병풍은 세종대왕 기념관이 소장한 <여초 김응현의 훈민정음>을 재해석한 김중만 작가의 사진 작품 <천년의 동행, 그 시작>을 배치했다. 남북한이 공유하는 한글이라는 소재를 통해 한민족임을 강조했다. 김중만 작가는 이 글에 남과 북 정상 두 분 첫 글자를 각각 푸른색과 붉은색으로 강조하여 제작해 두 정상이 서로 통해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를 소망하는 의미를 담았다. 2층 회담장 정면은 신장식 작가의 <상팔담에서 본 금강산>이 걸려 있다.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금강산을 회담장 안으로 들여 이번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소망하고 있다. 회담장 입구 양쪽 벽면에는 이숙자 작가의 <청맥, 노란 유채꽃>과 <보랏빛 엉겅퀴>를 좌우 측에 배치했다. 4월말과 5월 지금 이 시기의 한반도 보리밭 풍경을 담은 이 작품은 푸른 보리를 통해 강인한 생명력의 우리 민족을 시각화 하고 있다. 3층 연회장 주빈 석 뒤에는 신태수 작가의 <두무진에서 장산곶>을 배치했다. 북한과 마주한 서해 최전방 백령도에서 분쟁의 상징이었던 서해를 ‘평화’의 보금자리로 만들고자 의도로 선정했다. 무릎이 닿을만큼 함께 할 남북 정상에게 이 상징적 공간이 소리 없이 말을 걸도록 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는 2018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koreasummi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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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6

• 80여개국 참여하는 유엔 기후변화적응 국제회의 유치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제6회 국제 국가적응계획 포럼’을 2019년 4월 중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4월 7일 밝혔다. ‘국제 국가적응계획 포럼’은 전 세계 각국의 정책결정자가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과 이행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2013년부터 독일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유엔의 공식 국제회의 중 하나다. 이번 포럼 유치는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지역 국가적응계획 포럼’의 성공을 계기로 전 세계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단위의 포럼 유치에 대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환경부와 최종 협의를 거쳐 이집트 샴엘셰이크에서 열린 ‘제5회 국제 국가적응계획 포럼(4월 4일~6일, 현지시각)’ 폐회식에서 우리나라를 차기 개최국으로 4월 7일 공표했다. 환경부는 이번 포럼의 유치를 계기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제적인 선도국으로서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인 포럼 개최지는 향후 협의과정을 통해 조율되며 포럼에는 80여개국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은 지난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을 통해 모든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을 권고하는 등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전세계 100개국 이상이 기후변화 적응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 국제 포럼 유치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적응 정책 사례와 경험을 세계 각국에 널리 소개하고 개도국 등의 기후변화적응 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 적응 분야 홍보대사로 4월 6일 위촉했다. 최재천 교수는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 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2년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등 유엔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공식 행사에 초청되어 전 세계의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활동을 장려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재천 교수는 “현실로 다가온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은 사회 전 분야의 참여와 노력으로 가능하다”며 “우리나라가 사회 전 분야와 구성원, 생태계를 아우르는 통섭의 지혜를 발휘하여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적응 분야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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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8

•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 서명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아냐 코파치 므라크 슬로베니아 노동가족사회기회균등부장관이 20일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 보장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서명한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파견 근로자 및 자영자에 대해 최초 5년간(합의시 면제기간 연장 가능) 연금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양국간 연금 가입기간 합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정이 발효되면 슬로베니아에 파견된 근로자와 자영자가 납부해오던 슬로베니아 연금 보험료가 면제되어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양국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우리 국민의 연 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협정은 제3국 가입기간 합산 규정을 통해 양국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도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각 국이 합산 규정을 포함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가입 기간도 합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연금 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에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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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1

• 8월 21일부터 전국적으로 을지연습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을지연습에 시·군·구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에서 48만여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을지연습은 국가위기관리 및 국가총력전 대응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데 목표를 두고 실시되며 을지연습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습의 통제와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공무원의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불시 비상소집 훈련과 평시체제를 전시행정체제로 전환하는 전시직제편성 훈련을 과 단위로 실시한다. 아울러 정부-군사연습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종합상황실과 국방부 상황실의 협조회의를 진행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대응이 가능하도록 컴퓨터에 기반을 둔 군사연습 모델을 활용한 도상 연습을 17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한다. 또한 최근 테러 양상에 따라 사이버 테러와 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대응 훈련을 강화하고, 국가중요시설 테러를 대비한 민·관·군·경 통합훈련이 진행된다. 주민 참여 훈련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접적(接敵) 지역의 주민 이동 훈련, 포격 대피 훈련,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 각종 생활 안전사고 대비 훈련 등이 시행된다. 장은영 행정안전부 비상대비훈련과장은 “이번 을지연습을 통하여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이버 테러 등 우리를 위협하는 포괄적 안보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위기관리능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기관별 전시대비계획과 각종 매뉴얼을 보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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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21

• 새 정부, 8개 부처 조직개편 완료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가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7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개편되는 부처별 직제를 포함한 대통령령(11개) 등 새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안을 심의·확정해 7월 26일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는 6월 5일 정부·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세부 실행 작업을 최종 완료하였다. 이번 개편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조기 국정안정을 위해 개편의 폭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등의 주요 국정목표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을 신설하였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개편하였다. 차관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상교섭본부(산업통상자원부), 재난안전관리본부(행정안전부)를 두어 각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였다. 개편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51개에서 52개로 늘었고 정무직은 종전 129명에서 130명으로 각각 늘었다. ※ 중앙행정기관 수 변동(+1부 +1청 △1실) : 17부5처16청 / 2원5실6위원회 (51개) → 18부5처17청 / 2원4실6위원회 (52개) 신설(+2부 +1처 +2청) :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대통령경호처, 소방청, 해양경찰청 감축(△1부 △1처 △1청 △1실) :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중소기업청, 대통령경호실 ※ 정무직 수 변동(+1명, 차관급) : 129명 → 130명 장관급 : 변동 없음 (+3명 : 행안부·중기부·보훈처 / △3명 : 안전처·행자부·경호실) 차관급 : +1명 (+7명 : 중기부1, 행안부2, 과기정통부1, 산업부1, 보훈처1, 경호처1/△6명 : 중기청1, 안전처1, 행자부1, 산업부1, 보훈처1, 경호실1) 각 부처의 하부조직과 인력은 신설 부처에 한해 필수 인력 위주로 보강하고 부처 간 기능 조정에 따른 기구와 인력은 상호 이체를 원칙으로 하여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였다. ※ 하부 기구 : +2실 +8국(관) +11과(담당관) * 경호처 제외 ※ 정원 : +134명 (보훈처 46, 과기정통부 11, 산업부 3, 중기부 23, 해경청 39, 소방청 23, 행안부 △11) 주목할 만한 부처별 주요 하부조직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종합·조정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정책실’, 소상공인 혁신 정책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정책실’을 설치하는 등 기능을 대폭 보강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 설치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밑에 ‘성과평가정책국’ 등 기구를 보강하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정책 기능을 강화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재난안전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 ‘안전조사지원관’ 등을 두어 재난 현장과의 협력·소통, 조사·연구 기능을 보강했다. 한편, ‘개혁과 소통’, ‘분권과 자치’라는 국정 철학을 구현하고자 창조정부조직실을 ‘정부혁신조직실’로, 지방행정실을 ‘지방자치분권실’로 개편했다. 이 밖에도,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협력 강화 차원에서 ‘보훈예우국’, ‘보훈단체협력관’ 등을 신설하였고 해양경찰청의 경우 경찰청이 수행하던 ‘육지에서의 해양 수사·정보’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수사정보국’을 신설하였다. 이와 함께 창업·혁신, R&D 평가 등 민간의 전문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의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가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신설 직위 중 개방형직위 (예시)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 국가보훈처 ‘대변인’ 등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문재인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 운영의 첫 걸음을 내딛었으며 업무 인수인계나 각종 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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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