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대미투자특별법도 신속 처리···APEC 특위 설치해 성과 알릴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역대급 성과를 내며 막을 내렸다”며 “이제 APEC에서 정부가 이룬 합의를 구체적 결과로 실현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직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기금 신설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정 대표는 “당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관세협상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APEC 성과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협상을 가장 잘한 리더라고 추켜세웠다.”라며 “ 딴지 걸기를 그만두고 애국의 대열에 동참하라”고 말했다.

• 與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않기로…대통령실과도 조율”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미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3일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였다. 박 수석 대변인은 추진 중단 배경에 대해 "관세협상과 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한 판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강하게 촉구했다.

• 정청래 “대미투자특별법도 신속 처리···APEC 특위 설치해 성과 알릴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역대급 성과를 내며 막을 내렸다”며 “이제 APEC에서 정부가 이룬 합의를 구체적 결과로 실현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직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기금 신설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정 대표는 “당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관세협상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APEC 성과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협상을 가장 잘한 리더라고 추켜세웠다.”라며 “ 딴지 걸기를 그만두고 애국의 대열에 동참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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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 與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않기로…대통령실과도 조율”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미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3일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였다. 박 수석 대변인은 추진 중단 배경에 대해 "관세협상과 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한 판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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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 잊혀질권리연구포럼, 딥페이크 대응

  '잊혀질 권리'에 대해 들어보셨죠? 잊혀질 권리는 개인이 온라인상에 있는 개인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잊혀질 권리는 포털 이용자의 삭제 요청권과 사망자의 온라인 정보 삭제로 구분된다.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정보가 인터넷에서 공개되거나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잊혀질 권리가 필요하며 가짜뉴스와 딥페이크등 산적한 문제들이 많다. 그러면서도 잊혀질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면 보도, 예술창작, 학문연구 활동 등을 저해할 것이고 인터넷을 통해 계속 복제되는 정보를 포털 및 정보서비스 제공자가 모두 삭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삭제 요청범위와 삭제 요청대상등 기술적 가능성을 고려하고 표현의 자유 문제, 국가안보 및 범죄수사 등 공익 관련 정보 등을 고려해 범위를 설정하되, 잊혀질 권리연구포럼은 인터넷의 특성상 익명성과 확산성 등을 고려해서 단순 삭제보다는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하는 사안으로 자격증등 제반 업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빅데이터, 클라우드, SNS 등 디지털 신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의 수집 및 공유가 대폭 증가하면서 개인 디지털콘텐츠, 개인정보, 계정관리 및 평판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더불어 인터넷 공간은 개인의 신상 정보 등 민감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에 본래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프라이버시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와 사회적 폐해가 나타나게 되며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각자의 자기 결정권 보호 측면을 고려한 "잊혀질권리" 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포럼은 근본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SNS에 노출된 문제를 찾아 삭제하여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치유되도록 돕는 손길이 되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이라도 자기 자신만은 속일 수 없으므로 인터넷 공간에서 책임질 수 있는 언행을 통해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도움말] 방송통신위원회 (사)잊혀질권리연구포럼 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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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 인터뷰ㅣ여의도에 묻다 - 강은미 정의당 의원

  2006년 제5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2020년 21대 정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현재는 보건복지위, 연금개혁특별위소속되어 정의당 원내대변인을 맡고있다. 정의당 소속의 강은미 의원은 21대 비례대표 초선으로 2020년도에 국회에 입성했다. 그동안 대표발의 의안 83건, 공동발의 의안 519건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관한 이슈와 국내 정치권의 논란에 맞춰 국회내에서도 초당적 의원 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8월 1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났다. ▲ 국회의원회관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관한 인터뷰 중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출전한 일본에서 보고들은 그들 사회의 여론과 동향, 그리고 방일 기간동안 성과? 저는 지난 6월 대한민국 정치인 최초로 후쿠시마 원전 출입,과 일본 정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국제연대를 추진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 7월 11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과 핵 오염수 저지를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제안하고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한일시민연대를 위한 일본 방문단'을 꾸렸다. 7월 29일부터 4박5일 간의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첫날(29일)은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노동복지관에서 노동조합,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나, 이때 우리는 오히려 일본 시민들과 정당들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기 위한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서 우리는 일본시민과 한국시민이 함께 바다를 지켜야 한다며, 함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방일 기간동안 지켜본바에 의하면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찬반여론은 반반이다. 그러나 IAEA 보고서 이후 해양투기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각각은 그들만의 이유로 해서 더욱 굳건해지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조금씩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 서서히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는 분위기이다. 육지에 보관할 장소가 충분하고, 안전하다고 보는 보고서 자체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5년도에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이해관계자인 어민들의 승낙없이는 해양투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일본사회의 여론은 지켜야 한다는 쪽으로 70% 이상 부각되면서 기울려 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 해양투기를 막아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서 국제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 내에서 목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는 일본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일본 어민들과 줌 회의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동남아 국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고 있으며, 아시겠지만 7월에는 마셜제도, 뉴질랜드 당대표와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가 함께 할 것을 요청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보면 해양투기가 기정사실화 되어있다. 그러면 해양투기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할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더욱 심화하여 다음주 중에 있을 기자회견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의원님이 주도한 핵 오염수 저지를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의 성격과 향후 활동 계획? 해양투기를 막기위한 우선책의 하나로 해양투기의 주체인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에 대한 국제연대가 필요하다. 이 문제를 놓고서 우리 의원들이 근원적인 접근을 위해 공동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일본정부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한국과 일본 의회간의 연대와 태평양 주변국들의 반대의견을 모아낼 것이다. 전문가, 과학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IAEA 보고서의 문제점을 알리고 오염수 해양투기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걱정하는 다수 시민들, 일본의 해양투기로 인해 생존권을 걱정해야 하는 어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바꿔내겠다. 국민의 건강권과, 어민들의 생존권,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깨끗한 바다를 위해 정당과 정견을 뛰어넘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의원모임에 함께 할 것을 제안드린다. ▲ 3일차(7월 31일)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의 철회 요구. (IAEA는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일본정부는 IAEA가 검증을 해줬다고 한다. 책임을 서로 미루는 순환논법이고,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다.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오히려 지지하는 입장의 근본적인 이유? 현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겠지요! 심지어는 일본 국회의원도 대한민국 국회에 와서 한국 국민들이 80%가 반대하고 한국에 전혀 도움 되지않는 문제인데 왜 한국 대통령은 일본 정부보다 더 열심히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대응하는 것인지 자기가 보기에도 이해 않된다는 취지로 우리 국회에 와서 질문하는 실정이다. 일본 시민들도 왜 한국 정부가 그러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는 질문들을 방일기간 동안 수 없이 들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그것은 일본 정부의 태도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는 마찬가지이다. 해양투기시 정부기금이 7천5백억원이고 도쿄전력이 4조에서 5조원을 마련한다는 건데 왜 육지보관 비용 3조 몇천억원을 훨씬 능가하는 비용을 들어서라도 한사코 해양투기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수산업 관련하여 1년 매출이 약 8조원이고 피해 예상액은 50%의 4조원 이상 손해를 볼 것인데 우리는 아무 이득없이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그것을 찬성한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실질적으로 방류가 되어 어민들과 수산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저는 대통령직에서 물려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역설적으로 대통령은 표면적인 현상에 숨어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한 전위 단계에 맞춰 세계 범죄를 저질려는 일본 행위에 동조해버리는 것은 반드시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국제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감행이 결코 과연 돈, 즉 경제적손실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파악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핵 연료를 재처리 할 수 없으나, 일본은 핵 연료를 재처리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핵 연료를 재처리한다는 것은 핵무기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현실이 된다는 얘기이다. 그렇게 되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단순 돈의 문제라면 육지에 보관하는 비용 3조 몇천억 보다 자국 어민들에게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 훨씬 더 큰 문제를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향후 30년간 오염수 투기하겠다고 하니 결국은 그 안에 핵재처리시설을 가동하여 나올 삼중수소를 처리하기 위한 선제적인 수단으로 사용할려는 꿍꿍이로 해석 될 개연성은 매우 크다.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한 총평과 오염수 해양투기의 가장 큰 문제점? 한마디로 일본이 인류에게 범한 범죄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익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전세계 인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그 만큼 크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양수산물의 섭취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과 우리나라이다. 그렇기 떄문에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IAEA의 보고서가 과학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IAEA 주장은 전혀 입증되지 않은 오류 투성이다. 안전하다고 하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으면 오히려 비과학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일본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발표한 보고서에 지나지 않는 것을 과학이라며 그것을 따라서 관리하면 된다는 식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관리될 수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례로 핵발전소 인근 지역에서 그동안 암발생율과 기형아 발생율이 높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듯 잘 관리되고 있는 삼중수소 마져도 사실상은 큰 문제인데 하물며 후쿠시마 오염수는 어떻겠는가?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에 닿은 물로서 일종의 핵폐기물이다. 핵폐기물을 인류가 다 같이 사용하는 바다에 버린다는 것은 절대로 허용 되어서는 안된다. ▲ 원전 핵사고 지역을 둘려보고 있는 강은미 의원이 7월30일 후쿠시마 미나미정 초등학교 방문,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그대로 남아있다. 인근국가 최접견국인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적인 반대의사 표명에 따라서 일본 정부의 태도가 빠뀔 수도 있는가? 국제법으로 보면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에 의해서 해양구조물에서 해양 쓰레기 투기를 못하게 되어있다.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1km에 달하는 해저터널은 해양 구축물이 아니라서 배출해도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가 봐서는 명백한 해양구축물이다. 결국 입장의 차이이고 기준의 차이이다. 그래서 우리정부가 일본의 입장과 주장을 인정하는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독극물인 방사능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은 반감기가 있는데 바닷물에 희석시킨다고 해서 독극물이 아닐 수는 없다. 그 독극물은 플랑크톤이나 물고기 등의 해양생물에게 축적이 되고 그 축적된 방사능 수치는 결국 최종 포식자인 사람에게 내부피복을 초래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특히 세슘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30년이다. 그 안에 육지에서 보관하는 동안 더 과학적인 처리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사이 해양생물과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줄어들 수 있는데도 왜 일본 정부는 그토록 해양투기를 감행하고자 하는지, 이는 국제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국내외의 안전 및 환경 이슈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다면, 어떤 점들이 개선되야 하나? 실상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않는 동안 수 많은 핵발전소 가동 국가들에 의해서 핵 폐기물이 바다에 투기 되어왔다. 앞서 핵발전소에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삼중수소의 안전문제도 따지고 보면 전혀 안전하지가 않다. 해서 우리 바다는 알게모르게 엄청나게 많이 더럽혀져 왔다. 더 이상 바다가 더렵혀져서는 안된다. 모든 발전소는 바닷가에 있고 기후위기 못지 않게 더 심각한 핵발전소의 핵사고는 모두 바다에 투영된다. 그로 인해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바다의 안전은 인류의 안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핵발전소를 축소하고 고전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국제적으로도 국지적으로도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 참에 우리 인류가 핵무기와 원자력발전소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는지도 재고해 봐야한다 . 5대 핵강국인 미국,영국,일본,소련,프랑스 중에서도 벌써 3개국에서 중요한 핵사고가 일어난 만큼 우리나라도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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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5

실시간 정치 기사

•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제13기 발대식 개최

  외교부가 4일(금) 오전 10시 30분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제13기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는 2010년부터 매년 2기씩 선발되는 대학생 그룹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우리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정보를 확산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제13기로 최종 선발된 대학생 61명은 4~5명씩 총 13팀(수도권 7팀·강원 1팀·충청 1팀·대구 1팀·전라 1팀·부산 2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전국 각지에서 팀별로 안전한 해외여행 정보 등에 관해 개성 있는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동만 재외동포영사대사는 “13기를 맞이한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들이 젊은 감각과 창의적인 방법으로 국민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면서 우리 해외여행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포터즈에 선발된 김민규(26·인하대 4학년) 군은 “젊은 감각과 신선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외안전여행 캠페인을 진행하고 싶다. 서포터스 활동을 통해 우리국민의 즐겁고 안전한 여행에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서아(23·서울여대 3학년) 양은 “서포터스 지원을 준비하면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해외 사건·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여행경보제도, 동행서비스 제도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인 것 같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제13기는 이달부터 4개월간 UCC 제작, 인천공항 해외안전여행 캠페인, 외국인과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해외안전여행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13기의 다양한 활동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http://www.0404.go.kr/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 블로그: http://blog.naver.com/0404safe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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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6

•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국 재진출

  한국 정부가 세계도핑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World Anti-Doping Agency)의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9월 1일(목)부터 10월 30일(일)까지, 2개월간 진행된 선거에서 이란을 제치고 한국이 세계도핑방지기구 아시아지역 이사국으로 최종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사국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이번 재선출로 2019년까지 활동하게 되었다. 세계도핑방지기구의 이사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38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정부 부문 이사국 대표 18명 및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ANOC) 등을 포함하는 스포츠 단체 대표 18명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아시아지역의 정부 대표로 할당된 의석은 총 4자리이며, 대한민국이 이번 선거로 이사국에 재진출함에 따라 기존 이사국인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역할을 지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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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2

• 대한민국 외교부의 현실 대사관 그 들은 누구의 대사이며 영사인가?

  PD 수첩 "멕시코에서 온 편지-나는 인신 매매범이 아닙니다." 편에서 인신매매 혐의로 9개월째 멕시코 교도소에 수감된 한국인을 통해 외교부 및 대사관의 재외국민보호 실태 및 사건의 진실을 추적한사건 입니다 PD 수첩 내용을 보면 지난 8월 제작진에게 도착한 편지에 의하면 한국인 양씨는 지난 1월 16일 자정, 여동생의 예비남편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긴급체포됐다. 혐의는 인신매매법 위반으로 죄가 인정될 경우 90년 형을 언도받을 수도 있다.멕시코 산타마르타 여성 교도소에 수감 중인 양씨가 말하는 교도소 생활은 충격적이었다. 교도소 입소당시 신발이 없어 한동안 맨발로 다녔다는 양씨는 교도소의 유일한 동양인으로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다. 양씨는 악몽 같은 교도소생활에 고통을 호소하며 주어진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표했다. 사진=MBC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그녀에게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진술한 종업원들을 만났다. 그 중 한명인 김영주(가명)씨는 노래주점에서 일하던 중, 복면과 총기로 무장한 멕시코 검찰수사관의 등장을 ‘떼강도’ 같았다고 표현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연행되었을 당시 멕시코 검찰 수사관들은 진술서의 서명을 종용하는 등 강압적인 행위와 인권침해도 있었다.당시 멕시코 검찰 수사관이 양씨를 인신매매범으로 체포한 것은 익명의 ABC라는 여성의 최초 제보자 때문이었다. ABC라는 여성은 양씨에 의해 5명의 한인여성과 자신이 성적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고소했으나 선거위원회와 국가 인구위원회 등 신원을 조회한 결과, ABC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가 없었다.이번 사건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해당 경찰영사의 도움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연행된 한인여성들과 양씨는 경찰영사로부터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양씨는 제작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수감되는 이유도 교도소에 온 지 3주 뒤에 여동생에게 들었다며, 경찰영사에게 수감직전까지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영사는 자신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한번 대한민국 외교부의 재외 국민 서비스에 관한 문재점을 다시한번 느낄수 있는 내용이었다. 재외국민 250만명 시대에 우리의 영사 서비스는 아직도 과거의 형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외교부 인지.... 영사는 과연 대한 민국 사람인지.... 그들의 월급은 누가 주고 잇는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외교부의 의식이 문재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모두다 가지고 잇는 불만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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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05

• 러시아와 농업연구 양해각서 체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원장 이영희)은 러시아 연해주 극동농업연구소(소장 니꼴라예비치)와 농업기술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9월 20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불안정한 국제곡물 수급 상황에 대비한 해외농업개발을 확대하고 러시아와 농업기술개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했다. 러시아 연해주 극동농업연구소는 현지 영농기업들에게 농업과학기술을 지원,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업무협약으로 연해주 여건에 맞는 우수 작물종자를 개발해 현지에 있는 우리나라 12개 영농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협력 분야는 식물 육종 및 유전자원 탐색, 식물 병해충 방제, 토양 및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 등 농업기술개발 관련이며, 협력 방법은 과학자 교류, 과학기술정보 교환 및 학술회의개최, 공동연구 수행 등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인해 한-러 농업과학기술개발 협력을 증진하면서 연해주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곡물 생산성과 품질을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이점호 국제기술협력과장은 “두 나라 종자개발 전문가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협력방안을 수립할 것이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연해주를 해외농업개발 성공 사례로 만드는 단초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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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26

• 경인지방병무청과 병역명문가 선양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병영명문가의 자긍심 고취와 병역이행의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경인지방병무청(경기북부병무지청, 인천병무지청)이 손을 맞잡았다.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송엄용 경인지방병무청장은 21일 오후 2시 경기도청 소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명문가 선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도와 경인지방병무청을 비롯한 민병숙 도의원, 경기북부병무지청, 인천병무지청 관계자, 병무청 홍보대사인 미스코리아 진(眞) 이민지씨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대한 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병역명문가 대상 안보견학, 모범병역명문가 표창, 각종 행사 초청 등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일체에 대한 상호 적극 협력 추진 ▲보유자료 및 관련정보 상호 적극 교환 및 공유 ▲공동 협력사업 성과와 내용의 체계적 홍보 노력 등에 공동으로 힘쓰기로 합의했다. 양복완 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병역은 국가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국민의 숭고한 의무”라면서,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더 열심히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발생 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병역명문가’란 3대 이상이 모두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이르는 말로, 병무청은 병역명문가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총 531개 가문 2,523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돼있으며, 이와 관련, 경기도에서는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각종 시설 사용·입장료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15년 1월 5일 제정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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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21

• 14번째 국제기구 ‘유엔 거버넌스센터’ 유치

  조동암 경제부시장 뉴욕 방문해 유엔본부에서 서명식 개최하고, 유엔 관계자 면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올해 안으로 14번째 국제기구가 입주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조동암 경제부시장이 미국을 방문해 6월 2일(미국 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인천시와 행정자치부, 유엔 3자간 ‘유엔 거버넌스센터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엔 거버넌스센터는 2006년 대한민국에 설립된 최초의 유엔본부 산하기관이다. 유엔 회원국들의 자국 시민의 환경 개선과 행정 및 공공분야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한국 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와 인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별도의 기여금을 유엔에 기탁해 주도적으로 설립한 기관이다. 그동안 서울에 소재해 있었으나 사업규모와 인력의 확대 계획에 따라 인천시와 행정자치부, 유엔간 협의를 통해 송도 이전을 추진해 왔다. 유엔 거버넌스센터의 인천 이전은 이르면 올해 안으로 이뤄지게 될 전망이며, 국제기구가 집적돼 있는 송도 G타워에 둥지를 틀게 된다. 이날 약정 체결식에 참석한 조동암 인천시 경제부시장은 “유엔 거버넌스센터를 통해 유엔 회원국의 행정 및 공공분야 역량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하며, 인천에 소재한 기존 국제기구와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동암 경제부시장은 이날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오준 대사를 만나 인천에 소재한 국제기구를 소개하고, 인천시의 국제기구 유치에 따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는 2006년 UNESCAP 산하 UNAPCICT 설립 이후 10년간 UNESCAP 동북아 사무소, GCF 사무국, World Bank 한국사무소 등 13개 국제기구를 유치했다. 유엔 거버넌스센터가 인천으로 이전하게 되면 인천에 소재한 14번째 국제기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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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4

• 지방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찰공고 전 사전규격 공개로 입찰 투명성 대폭 확대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물품·용역 사전 규격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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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28

• 150여개국,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에 서명

  우리나라가 윤성규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파리협정 고위급 서명식에 참석해 파리협정에 공식서명할 예정이다.※우리나라 대표단은 환경부장관을 비롯, 기후변화협상 수석대표인 외교부 최재철 기후변화대사 등 환경부와 외교부 인사로 구성파리협정은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협정으로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다.이번 서명식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150여개국이 참여할 예정이다. 많은 국가들의 서명식 참여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전지구적 의지 결집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리 협정 조기 발효의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파리협정은 4월 22일(현지시각)부터 1년간 각국에 서명이 개방되며, 55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고, 그 국가들의 국제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 비중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이 되면 발효된다.윤성규 장관은 국가별 발언을 통해 “한국은 파리협정의 발효를 위해 국내적으로 필요한 비준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언급할 예정이다.아울러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제출한 국가별 기여(NDC)의 이행을 위해 올해 중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확정하고 이행평가 체제를 구축할 것이며,또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탄소제로섬 모델 국내외 확산 등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서도 일자리를 확대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한편, 윤성규 장관은 4월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관한 고위급 토론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이번 회의는 유엔 총회 차원에서 2016년 개최할 예정인 3대 주제(지속가능발전목표, 평화와 안보, 인권)에 대한 토론(Thematic Debate) 중 첫 번째 회의다.장관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개발 계획을 포함한 모든 정책에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주류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또한, 국가 간 파트너십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녀들의 더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사업을 소개할 계획이다.※ ‘소녀들의 더 나은 삶’ 사업이란, 개도국 소녀들의 교육, 건강, 직업에 대한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께서 `15.9월 UN정상회의에서 제안한 국제협력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억 불 규모의 재원을 지원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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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22

• 한국형전투기 체계개발사업 제2차 자문위원회 개최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이 19일 대전에 소재한 국방과학연구소(소장 김인호)에서 한국형전투기 체계개발사업 제2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방부, 합참,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항공우주산업 고위인사 및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현안 및 개발위험에 대해 점검한다.방위사업청장이 주관하는 한국형전투기 체계개발사업 자문위원회는 사업현안에 대한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 해 11월에 출범하여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 말 개최되었던 체계요구조건검토(SRR : System Requirement Review) 회의 결과를 비롯하여 엔진 등 주요 구성품 기종선정계획, AESA레이다 등 항공전자장비 개발현황,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 진행현황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 민간전문위원으로 참석하는 한양대학교 조진수 교수는 “한국형전투기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발위험요소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결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개발위험을 낮추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방위사업청은 반기마다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 발생 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며,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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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19

• 방사청 방위사업감독관실 정식 출범 예고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15일 신임 방위사업감독관으로 조상준(46) 前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신설된 방위사업감독관실(이하 ‘감독관실’)은 공석이었던 방위사업감독관이 정식 임명됨에 따라 내부규정 정비 등 마무리 작업을 거쳐 4월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감독관실은 2015년 10월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방위사업 비리근절 우선 대책’의 일환으로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같은 해 12월 방위사업청장 직속으로 신설되었다. 방위사업청은 감독관실의 업무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역점을 두어, 방위사업감독관 등 5개 주요 직위를 개방형 및 외부 파견으로 선발하여 법률 및 국방감사 전문가로 임용하였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감독관실이 난해하고 복잡한 방위사업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과장 2명을 다년간의 국방감사 경험을 보유한 감사원 출신으로 임용하고 ▲신규 직원을 변호사, 회계사, 국방·획득 분야 실무 경험자 등 외부 전문가로 충원하였으며 ▲담당급 직원은 청 직원 중 획득업무 전문성이 뛰어난 인재를 보임하는 등 다양한 구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유지하였다. 방위사업청은 감독관실 조직 정비 작업과 함께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 제·개정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월 31일에는‘방위사업감독관 직무에 대한 규칙’(국방부령 제890호)을 제정·공포하였고, 현재 규칙 제정에 따른 내부 규정 마련을 위한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감독관실은 방위사업 비리를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해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 사업검증·승인 및 정보수집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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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15